✍️연서명 링크
https://forms.gle/pUDszv4ruNAg581S7
📢연서명 요청📢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 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해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를 아시나요?
법원 판결로 전보의 부당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임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공익제보 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모아 서울시교육청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비조합원, 일반 시민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연서명 링크
https://forms.gle/pUDszv4ruNAg581S7
[연명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한 학교를 향한 A학교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한 학교를 향한 A학교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쌓아올린 반교육의 벽이 이제 무너짐을 코앞에 두고 있다. 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판결에 이어,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7월 24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반드시 A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한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과 비겁함 속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자신이 있어야 할 교실이 아닌 거리와 농성장에서 보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복직 투쟁을 탄압하며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 관계자, 연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폭력 연행을 자행하였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고, 전보의 부당함이 확인되었음에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책임자 징계 요구를 포기하면 직무유기 형사 고발을 취하해주겠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이행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조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침묵과 체념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 학교 안의 차별과 혐오, 성폭력 문제는 결코 A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가치 아래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왔다.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자라게 둘 수는 없다. 학교가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닌 이상, 서울의 모든 학교가 A학교이며 우리는 모두 지혜복이다.
A학교 투쟁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이 투쟁의 끝이 아니라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향한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임을 선언한다.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내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으려 했던 교육 당국과 관련 책임자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 있다. 이들은 반드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원의 판결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라.
지혜복 조합원이 마땅히 있어야 할 교단으로 복귀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전교조 조합원들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1. 학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2. A학교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형사고발을 취하하라.
3.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그리고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라.
4. 학내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 조치하라.
2026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