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1월 29일 부당전보 취소소송 선고 2026년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1월 29일 부당전보 취소소송 선고

2026년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2026년 1월 14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진행]

○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 발언:

·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 청소년 서명운동 결과 (대독)

· 이상선 (서부비정규직센터)

· 지혜복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투쟁 계획]

첨부3. [청소년 서명운동 결과]

첨부4. [사진]

첨부1. [기자회견문]

2026년, 지혜복 교사는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스쿨미투 이후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는 요원하다. 학교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이들은 고립되고 배제되며,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숨죽인다. 교육당국은 근본적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기는커녕, 다 끝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성폭력 증가는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내 성폭력은 2023년 3,685건에서 2024년 4,588건으로 한 해에만 25%, 1천 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는 더 위험하고 불평등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방조하고 악화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정점에,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있다.

2025년 한 해,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이 서울시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완전히 부적격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부정을 끝내 바로잡지 않았고,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을 그대로 유지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와 연대 동지들에게 혹독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내란 한복판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내란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잡아 가두며 악질 사용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와 연대 동지들이 엄동설한 속 2박 3일 농성을 거친 뒤인 2025년 2월 21일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면담 일주일 뒤인 2월 28일에는 경찰을 동원해 무려 23명을 집단연행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다’는 악랄한 흑색선전까지 자행했다. 바로 그렇게,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2025년 5월, 거리에서 두 번째 스승의날을 맞은 지혜복 교사는 삭발까지 진행했고, 공대위는 교육청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600일을 맞이한 2025년 9월, A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학부모들은 다음을 밝혔다.

첫째,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

둘째,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로 2차가해가 유발되었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A학교 상황을 교육당국에 공익신고했다는 점

넷째, 그럼에도 A학교가 취한 조치는 형식적이었으며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

다섯째,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목을 담당하게 된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여섯째, 피해학생들을 위해 애쓰던 지혜복 교사가 쫓겨남으로써 학생과 양육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

학부모들의 증언은 지혜복 교사가 누누이 밝힌 바와 일치했다. 그럼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 회복을 돕고 서울 학교 전반에 걸쳐 성폭력 예방조치를 강화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하기는커녕 3차례에 걸친 농성장 철거협박으로 답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철거협박에 분노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인정을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은 ‘배임이나 횡령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하는 것은 당연하니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제보 시점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술한 논리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다.

반교육·반진보 교육감 정근식의 탄압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2025년 11월 8일 종교단체 주관 '청년페스타' 연사로 섭외된 정근식 교육감은, 연대 동지들의 항의가 두려워 출입을 막고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정근식 교육감에게 질의한 동지 1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기도 했다. 이것이 거듭된 문제 해결 요구에 일언반구도 없던 정근식 교육감의 행보다.

정근식 교육감은 SNS 자기홍보 시간을 아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라. 청소년들이 엄동설한에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투쟁에 한없이 가벼운 말 한마디를 얹으며 진보 행세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위험하고 불평등한 공간으로 만든 자신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기억하라. 우리는 그 많은 교육당국의 탄압을 이기고 투쟁을 확대해 왔다. 2026년 1월 20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악전고투가 만 2년을 맞이한다. 2026년, A학교 공대위는 교육당국에 맞선 더 가열찬 투쟁을 벌일 것이고, 지혜복 교사는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첨부2. [투쟁 계획]

1. 2026년 입장발표 기자회견

1월 14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2.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판결 촉구 서명운동

1.10. ~ 1.19. 서명운동 진행

1.20. 서명결과 재판부 제출

3.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맞이 집중집회 및 무지개학교

1) 1월 21일(수)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집중투쟁

시간·장소: 1월 21일(수) 17:30 17:30 교육청 앞

2) 9회차 무지개학교 “국제여성의날, 세상을 멈춥시다!”

시간 장소: 1월 14일(수) 17:30 교육청

4. 부당전보 취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선고: 1월 29일(목) 14:00 서울행정법원 B219호

기자회견: 1월 29일(목) 15:00 서울행정법원 앞

5. 2026년 교육감 선거 대응 및 정근식 교육감 재선 반대 투쟁

첨부3. [청소년 서명운동 결과]

청소년은 공익제보교사 지혜복을 지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인 성폭력과 함께 살아간다. 누군가는 이에 녹아들어가고, 누군가는 이를 참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사실을 고발하는 이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지지를 표하려는 지혜복 교사와 A학교의 여학생들이 그렇다.

부조리한 학내성폭력 사안처리 고발 후 부당전보 된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한 지 오늘로 725일째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시작부터 청소년의 이야기였다.

성폭력을 고발하자 조사 과정에서 학교측은 고발한 여학생들의 이름을 유출시켰고, 그 결과로 지혜복과 여학생들에게 2차 가해가 쏟아졌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당사자들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은 지난 스승의 날을 앞둔 5월 14일 자신의 SNS 글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미 졸업한 상태이며,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조치됐다"며 성폭력 사안이 종결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피해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마주치는 2차 가해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피해학생들의 마음을 정근식 교육감은 이해할 수 없나보다.

우리 청소년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해 부당해임도 모자라 형사고발까지 하고, 그와 연대하는 시민들을 경찰을 동원해 청소년을 포함한 연대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게 한 정근식교육감에게 분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을 길거리로 내쫓아버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른을 믿을 수 있겠는가?

지혜복 교사의 투쟁 집회 현장에서는 그 다른 어디서도 말하지 못하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발언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 수많은 "미투" 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청소년 당사자들은 지혜복 선생님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연서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내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형사고발을 취하하라!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 도입하라!

2026년 1월 14일

성적인청소년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전국청소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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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4.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