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근식 교육감 형사고발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고의불이행 정근식 교육감을 고발한다"

2026-04-01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보도자료

2026.04.01.(수)

제목 : 정근식 교육감 형사고발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고의불이행 정근식 교육감을 고발한다

정근식 교육감 형사고발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2026년 4월 1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

· 송예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임현경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 은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지혜복 (A학교 교사)

※현장 중계: 스튜디오 알 유튜브 정근식 교육감 고발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https://youtu.be/OoiW37w3GDg

■발언 1. 송예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난해 2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폭력, 단체연행 된 23명중 한명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교육청은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정근식씨의 SNS에는 신청사 이주와 본인의 자랑으로 늘 글이 올라오더군요.

신청사로 이사하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기분이 어떤 것이었던 그것은 지혜복 선생님이 느껴야할 기분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새학기를 준비해야 할 사람은 지혜복 선생님입니다.

얼마전 당사자 없는 합의는 잘못된 것이란 글을 올린걸 봤습니다.

그걸 아는 분이 당신의 잘못에는 당사자를 빼고 처리하려 합니까?

행정응원요청이라뇨. 이젠 반성하려는 척도 안하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당신때문에 국가폭력을 당한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데. 공권력을 이용해서 또 겁박하겠단 겁니까?

그런다고 우리와 당신의 잘못이 사라집니까?

평일 오전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동안 지혜복 동지 곁을 지킨 사람들. 용역과 공권력으로 끌어낸다고 사라질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솔직히 다 잊고 살고 싶습니다. 공권력과의 대치가 유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한 피해와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즐겁겠습니까?

불쾌한 상황이 있을 걸 알고 나오고 즐겁지 않은 기억을 다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나온 용기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다음세대의 청소년들이 나와같은 폭력을 격지 않길 바랍니다. 성별과 정체성으로 차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부당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게 단지 수업시간의 이론이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란 걸 남기고 싶습니다.

정근식씨, 당신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려 노력한 교사를 탄압한 자로 기억될 겁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부당전보와 해임을 강행한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한 사람들에게 국가폭력을 자행한 자로 기억될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사과 할 줄 모르는 진보를 더럽힌 자칭 진보교육감으로 기억 될 겁니다.

이런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인지, 콩알만 한 배포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신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용기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있습니다. 사지를 들고 나가고 문을 막고 유치장에 가둬도 용기와 의지를 가둘 순 없습니다.

지혜복이 옳다는 것은, 성평등한 학교를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혜복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회에 부조리에 저항한 사람에게 탄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뀐 사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복 동지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개인의 복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청소년 시절 학대와 성폭력에 노출되었고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에 의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며 여기 있습니다.

정근식씨, 당사자인 우리에게 똑바로 사과하고 지혜복 동지를 학교로 돌려보내십쇼.

부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사과하고 지혜복동지가 학교로 돌아갈때까지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투쟁.

■발언 2. 임현경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늘 우리는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온 지혜복 동지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고, 공익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1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보호하기는커녕, 이후 지혜복 동지에게 부당전보 등 각종 불이익을 가하며 교육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교육기관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은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습니다. 지혜복 동지의 복직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으며, 책임 있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시간을 끌며 외면하는 태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는커녕,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교육 행정이 과연 진보인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는 교육청이 과연 교육의 이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부당전보와 교육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혜복 동지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십시오.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지혜복 동지의 싸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현장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저는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은 교육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형사 고발합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호가 아니라 전보였고, 지원이 아니라 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판결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는 위법하다고, 그리고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8일 협상결렬 경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해임은 그대로입니다. 복직도 없습니다. 형사 고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행정을 왜 지금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행정,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며칠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화장실 이용조차 통제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행정,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탄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열었다고 해서 교육 행정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청, 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이라면 그 어떤 새로운 건물도 그 책임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개청식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서울 교육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혜복 교사가 A중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서울 교육 행정의 책임자는 당시 서울민주진보교육감이었던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최초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를 보호해야 할 교육 행정이 오히려 그 시작부터 공익제보자를 배제하고, 결국 해임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게 만든 구조, 그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말해 온 교육 행정의 명백한 퇴보입니다.

진보를 자처해 온 교육 행정이 정작 공익제보자 한 명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은 실패를 넘어 진보의 이름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고 말하는 정근식 교육감도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 상태에 두고, 형사 피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이고, 진보입니까. 말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정의를 처벌하는 행정, 이것이 바로 정근식 교육감이 보여주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행정이 어떻게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순한 항의를 넘어 형사 고발이라는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에 나섭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법과 시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가르칩니다. 정의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 정근식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그 용기를 낸 교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방치하는 교육 행정이 과연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 교사 한 명의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교육감이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을 다시 책임지겠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판단은 결국 시민과 유권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넘어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 당장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더 이상 개인의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를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은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지난 1월 29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소송 승리 소식에 기뻐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 공익제보자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싸우고, 거리에 나서고,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농성장 텐트에서 버티도록 만드는 끔찍한 세상이 드디어 한풀 꺾여 인정받아 마땅한 바를 인정하려나 싶었습니다. 이어 들려온 교섭 소식에도 가슴이 뛰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교육청이 서대문에서 용산까지 청사를 옮긴 다음인 오늘도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 그리고 연대 시민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스쿨미투 국면에서 성폭력 고발, 여성혐오 고발을 지지하는 극소수 교사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공교육이 가진 한계 중 하나일 폐쇄적인 학교 환경을 뚫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렵게 말을 꺼내고 사건을 알렸다가 학교 측의 억압에 문제를 해결하기 더 힘들어지는 일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만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와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 와닿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몰아세운 교육청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교로 정당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란 게,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고는 하지만 사실 큰 요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다시 교단에 서고 싶다는 요구, 소박하기에 충분히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법원도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잘못한 일은 바로잡고,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근식 교육감이 애써 무시하고 뭉개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입니다. 자존심 때문이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보교육감의 이름을 달 수 있겠습니까. 정근식 교육감과 그를 따르는 서울시교육청의 반성과 성찰이 불가하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이 싸움 이길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염치를 알고, 지혜복 교사의 마음을 알고, 정의로운 삶의 방향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호 간단히 한 차례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복을 학교로, 끝까지 투쟁!

■기자회견문

지금도 무수한 A학교를 양산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을 형사처벌하라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형사피의자’ 신세다. 2026년 1월 29일,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무려 63일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유지하며 즉각적 해임취소와 복직확약을 거부하고 있다. 보수적 사법부조차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해태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했다면, 전보를 거부했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해임 역시 부당하다. 바로 그렇기에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와 형사고발 취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의 당연한 의무이다. 지금도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징계대상자들을 비호하는 정근식 교육감의 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근식은 공익신고자 부당해임이라는 인사불이익을 유지함으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써 정근식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

둘째, 정근식에게는 즉각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감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혜복 교사가 교단에 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규정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셋째, 정근식은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혜복 교사 복직과 배상, 형사고발 취하 등 의무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정근식 교육감이 탄압하는 것은 지혜복 교사 뿐만이 아니다.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공대위의 제반 요구를 거부했다.

-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집단연행된 피해자·부상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불가

-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지혜복 교사에게 자행한 형사고발 취하 불가

-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및 감사 불가

-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일정단축 불가 및 구체일정 제시 불가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지혜복 교사는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학교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 양육자들에게, 그리고 지혜복 교사에게 무지막지한 행정폭력을 저지르고도, 정근식은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항의하는 연대시민들을 폭행하고 집단연행하기까지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폭행하고 잡아가둔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파렴치하게도 해당 피해자들이 지출한 치료비 지급조차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밝힌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A학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싸우는 연대동지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