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거짓 해명을 멈추고 공론장으로 나오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 투쟁에 연대하는 23명을 집단연행한 2025년 2월 28일 당일, 교육청
은 자신의 잘못을 덮고자 악의적 보도자료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합원들
에게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전파하였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악의적 보도자료
를 전파하였음을 확인한 A학교 공대위는, 7월 7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
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지혜복 교사에게 다음 해명을 개인 문자로 전하
였습니다.
1. A학교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악의적 보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이 보도자료가 공유되
었다면 그 경과에 대해 서울지부는 알 수 없습니다.
3.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사안에 대해 지부집행위에서 의결한 지난 6월 30일 입장문 외에 다
른 입장은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공유되었다면”이라는 궁색한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잘 알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공유되었고, 공유한 주체는 서울지부이기 때문입니다. 위 해명의 문
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집단연행 및 지혜복 교사 투쟁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마저 왜곡한 교육청 보
도자료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로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점은 2025년 3
월 6일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전교조 경기지부에 해당 자료를 전달한 시점은 5일
전인 2025년 3월 1일이었습니다. 또한, 3월 2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해당 자료를 서울지부로부
터 공식적으로 받았으며,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 공개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
니다.
즉,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5년 3월 6일에야 교육청에 게재된 자료를 2025년 3월 1일 노동조합에
전파하고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이 보도자료가 공유되었다면 그 경과
에 대해 서울지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가 벌어졌다면, 궁색한 거짓 해명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 보도자료를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으로서 전파했습니다.
전파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지부 입장과 다르다'거나, '악의적 자료이니 유의하라'는 취지의 그 어
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조합원의 투쟁에 대한 사용자의 악질선동을,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으로 배
포한 행위는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쟁에 대한 입장이 아무리 달라도, 창립부터
해직을 감내하며 전교조를 지켜온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악랄한 비방을 그대로 전파한 일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필요한 것은 "경과를 알 수 없습니
다"라는 허술한 변명이 아니라, 자성입니다.
셋째, 개인 문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할 문제입니다.
애초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조운
동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당연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지혜복 교사 개인에게, 그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보냈을 뿐입
니다. 잘못을 사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잘못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
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혜복 교사가 감내해온 고통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투쟁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우선 B학교로 출근하며 투쟁하
라'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과정에 대한 평가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해당 차이가 사용자의 악의적 보도자료를 조합원에게 전파하고도,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가 아니라 거짓 해명을 늘어놓는 행위를 합리화 해주지는 않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청 보도자료를 전파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둘째,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
셋째,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합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공동주최
전교조 서울지부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이한 이해를 통일하
고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15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