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보도자료
배포일 : 2024.6.27.
행사일 : 2024.6.27.
내용 :[취재요청] A학교 성폭력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6/27
낮3시반 서울시교육청 앞)
문의 : 최은경(공대위 집행위원장, 010-5281-3727),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
1864), 총2쪽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 800명의 연대를 표명하고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교사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낮 3시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언1. 교사선언의 취지 : 남정아 교사
- 발언2.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송송이 교사
- 발언3.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이상학 교사
- 발언4. 징계압박의 부당성과 서울시교육청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5. 부당전보 당사자 발언: 지혜복
기자회견문 낭독
- 교사선언문 낭독
-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선언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
사 9인의 반박의견서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온전히 해결하고 지혜복 교사 징
계 시도를 중단하라!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이미 5개월을 넘
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고통스러운 투쟁을 지지하고자, 인사보복도 모자라 부당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자행하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행정폭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동료 교
사로서, 악전고투하며 교육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로서,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이 모든 탄압에 맞서
끝내 승리할 것임을 믿고, 또 안다. 바로 우리가,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그 희망의 증거가 되
고자 한다.
6월 20일, 교육당국은 중부교육지원청의《용강중학교 특정감사결과 처분서》를 지혜복 교사에
게 전달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A학교와 함께 축
소·은폐하며 지혜복 교사를 벼랑으로 내몬 중부교육지원청이 ‘장기 무단결근’,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및 직무유기’를 사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함은 물론, 형사고
발할 예정임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당국은 즉각 징계협박을 중단하라. 지혜복 교사와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
회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징계협박에 위축되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혜
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A학교 성폭력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혜복 교사가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작태에 분노한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면담조차 거부해 온 조희연 교육감에게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
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A학교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태를 파악하라!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담당자를 처벌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라!
2024년 6월 27일
A학교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교사선언과 징계압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
동
[교사선언문] 학교 내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며, 외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만
연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된 지혜복 교사가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하였으나, 학교 내 관리자와 담당자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3차 가
해가 발생하여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한 지 교사를 인사원칙에 맞지 않고, 당사자 동의없이 부당하게 전보처리하는 것으로 사
건을 덮으려 합니다. 교감이 주도하여 과원인 역사과 대신 사회과인 지 교사를 전보자로 결정하고
본인 동의 없이 교감이 전보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도 없이 전보 업무를 강행했습니다.
지 교사의 문제 제기로 올해 지원청과 교육청의 인사원칙 회의에서는 역사과와 사회과가 분리 교
과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는 아직도 철
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도 지 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가해
가 일어나고 있고 한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보호자
들이 지 교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에게 현재 학교
의 상황을 전달했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 교사를 A학교로 돌려보내면
될 일을 모르는 척합니다.
지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면 피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할 교사가 생기는 것
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닌 불편하고 힘들 것이 뻔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안 제대로 해결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스쿨 미투
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터져 나오고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는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것
같다가도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 이제 해결합시다. 지혜복 교사의 요
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
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라!
하나.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방지 조치 이행하라!
하나.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교과운영 부조리 바로 잡고 교육과정 정상화하라!
하나.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된 성교육을 통해 성평등 문화 실현하라!
[선언 교사 총 804명]
감영래 강경모 강경표 강공덕 강규현 강동리 강 령 강미자 강복현 강석도 강소연 강수남 강수미
강영자 강정은 강주현 강주희 강진태 강창수 강춘경 강형희 강호욱 거종화 고경현 고광헌 고남숙
고영주 고인경 고진숙 곽미예 곽애자 구민혜 구선영 구태원 권경순 권내남 권명재 권수진 권승호
권오현 권용해 권윤주 권차랑 김경란 김경미 김경태 김계옥 김계화 김광현 김귀영 김규빛 김규철
김규현 김나리 김나혜 김난영 김난희 김남권 김남규 김다엘 김단비 김덕영 김도은 김도형 김동규
김동원 김동윤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신 김미나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주 김민형 김보라 김봄란 김봉식 김상미 김상숙 김상열 김상철 김석현 김선영
김선주 김성미 김성애 김성영 김성택 김세나 김세아 김세찬 김소라 김소율 김소혜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정 김숙현 김순희 김시은 김신영 김양희 김연숙 김연희 김영래 김영삼 김영성 김영승
김영신 김영아 김영안 김예지 김예주 김완수 김용섭 김용성 김우환 김원주 김윤우 김윤주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의창 김인기 김인수 김인수 김인영 김재선 김재연 김재욱 김재운
김재일 김재진 김재춘 김재훈 김정미 김정선 김정아 김정하 김정화 김정환 김제택 김주란 김주현
김주희 김준영 김중태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 진 김진숙 김진아 김진하 김창순 김채민 김태빈
김태성 김택섭 김푸른솔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진 김현철 김현후 김혜경 김혜란 김혜
온 김혜원 김혜정 김혜진 김혜짐 김홍겸 김홍기 김홍래 김회석 김효선 김효정 김희문 김희영 김희
태 나윤희 나윤미 남유미 남윤수 남윤순 남희정 남정아 남지민 노규연 노병섭 노보경 노상태 노오
경 노영화 노우정 노재용 노재천 노지연 노춘하 노푸른 두미리 류소영 류승원 류재향 류정미 류지
원 류창모 류혜식 맹지애 명도훈 명진영 모정하 문경미 문명숙 문수연 문재안 문지은 문현일 문훈
석 민윤식 민현수 민효영 박계명 박계선 박고운 박광흠 박나영 박동수 박동익 박만준 박명천 박명
호 박문현 박문희 박미나 박미순 박미화 박민영 박민현 박범서 박상우 박상인 박서현 박선미 박선
영 박선애 박선정 박성남 박성배 박세리 박세영 박세희 박세희 박세화 박소림 박소영 박소현 박수
연 박수영 박수이 박연지 박영숙 박영순 박예은 박예진 박옥주 박용관 박용구 박은경 박은영 박
은주 박은하 박은혜 박점임 박정규 박정은 박정재 박정진 박주원 박준영 박지선 박지연 박지은 박
진아 박진용 박진희 박충렬 박현경 박현옥 박현정 박현주 박현주 박형서 박혜옥 박혜진 박호순 박
희란 박희선 박희수 박희숙 반금현 방경아 배경임 배유정 배지은 배기석 배정현 배형진 백선영 백
수경 백승삼 백준영 변성호 변재희 변혜란 사공훈 서민성 서숙림 서예성 서윤슬 서인숙 서진아 서
태원 서한수 서형주 서혜림 서호정 선소영 성강수 성병환 성보란 성성봉 성옥규 성주희 소영희 손
경은 손경희 손미현 손승현 손주희 손태환 손현일 손형집 손호만 송우영 송욱진 송원석 송은경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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