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투쟁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A학교 상담부장교사로 일하던 중 학생들이 겪은 성적 괴롭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 교사는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여학생 3분의 2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 교사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 당국은 학내 성폭력 사안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노출했고, 사건 해결 담당 교사인 인성지도부장이 피해 학생들의 반으로 직접 찾아갔고, 교무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문제 해결에 나선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2023년 6월 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교내에 2차 가해가 만연하니 조처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안을 조사한 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2023년 12월 ‘신고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교육청 권고문엔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유출한 개연성이 있고 △ 피해자들에게 ‘직접 경험한 사실만 쓰라’며 진술서를 다시 쓰게 했으며 △그중 5명의 진술을 최초 신고에서 제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A학교는 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로 2024년 6월 기관경고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제대로 된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나서는 대신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했습니다. A학교가 만든 기준은 일반적인 전보 원칙을 무시했고, 지 교사의 입장은 끝내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지 교사는 정년이 2년 남아 시교육청 인사원칙상 본인이 원하면 마지막 학교에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지 교사는 전보 반대 의사를 교내 메신저로 밝히고 전보 서류 작성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A학교 역사과 교사는 3명으로 유지되는 반면 사회과 교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과목 간 불균형이 더 커졌지만, 이 또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학교는 지혜복 교사가 작성을 거부한 서류를 직접 써서 제출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2024년 3월부터 부당하게 전보된 학교 대신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거리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해고하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올바른 해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 투쟁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대중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계엄에 맞선 광장 투쟁과 맞물려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학교 피해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며 학생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고자 한 유일한 교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지난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는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대위와 연대 동지들은 8대 사항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고·형사고발 철회를 위한 이 투쟁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