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성명] 고진수를 석방하라! 정근식은 사퇴하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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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진수를 석방하라! 정근식은 사퇴하라!

2026년 4월 17일, 단지 절박한 심정으로 고공에 오른 지혜복 교사와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자에게 구속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진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된 이래 세종호텔 앞을 떠나지 않으며, 악질 자본가 주명건에 끈질기게 맞서 온 고진수를 두고 도주의 우려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는 용산경찰서, 검찰, 양은상 부장판사 모두가 알고 있을 테다. 고진수가 거리를, 호텔 앞을, 연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도주'하지 않고 언제나 노동자로써 맞서 싸워왔기에 받은 부당 탄압이 오늘의 구속영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주의 위험이 농후한 자는 정근식이다. A학교 공대위는 2024년 10월 17일 정근식의 취임 전부터 A학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근식은 "아직 잘 모르니 알아보겠다", "알아보는 중이다" 며 몇 개월을 책임으로부터 도주했다. 임기 동안은 어땠는가? 도주도 모자라 경찰을 자신의 전담 용역 깡패처럼 동원했다. 정근식의 지시에 의해 지헤복 교사를 비롯한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공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앞마당에서 반인륜적으로 연행당했다. 23명의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이 차디찬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울 때도 정근식은 연행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을 내놓는 대신 아무 상관 없는 SNS 게시물을 연이어 업로드했다. 책임에 대한 재차 도주였다.

그리고도 정근식의 도주는 끝나지 않았다. 정근식은 이미 직에서 내려온 보좌관, 즉 민간인을 앞세워 실무 교섭을 광대놀음으로 만들었다. 분노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 농성장을 세우는 과정 중 용산경찰서에 '행정응원' 절차를 사용하여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폭행하고 탄압하였다. 경찰이 자신의 전담 용역 깡패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한 것도 모자라, 세 명의 연대 시민을 유치장에 가둔 주범이 정근식이다. 뿐만 아니다. 행정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정근식의 도주로 벼랑에 내몰린 지혜복 교사가 절박하게 고공을 밟자, 즉시 시교육청 방호팀과 용산서 강력팀을 동원해 사지를 붙잡아 끌어 내렸고, 지혜복 교사 포함 12명의 노동자 및 연대 시민을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또다시 연행하기까지 했다.

누가 자신의 죄로부터 도주하고 있는가?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있는가? 반복되는 거짓말로 상황을 재편집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가? 고진수가 아니다. 지혜복이 아니다. 구속되어야 마땅한 자는 정근식이다. 정근식의 친위부대로 전락한 용산경찰서, 검찰, 서부지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고진수의 구속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둥, 지혜복 교사가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둥 기만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지혜복 교사를 여전히 형사피의자로 유지한 채 ‘화해’를 말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기만에 분노한다. A학교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마저 거부하며 ‘화해’를 강요하는 정근식의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정근식이 집단 연행하고 폭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하는 정근식에 분노한다.

분명히 밝힌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들이미는 화해는 또 한 번의 폭력이다.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고, 모든 교육공동체 내 구성원에게 포괄적 성교육이 시행되는 그 날.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고 어떤 성폭력 피해자도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방기되지 않는 그날까지 A학교 공대위는 싸울 것이다. 정근식은 사퇴하라! 고진수를 석방하라!


2026년 4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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