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혜복 교사 복직 문제 해결 및 8대 요구안 이행 촉구 대학생 기자회견 "지혜복 교사가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 대학생이 연대합니다"

<취재요청서>

수 신: 귀 언론사

발 신: 2026 노학연대 기획단 손잡이, 고려대학교 노학연대 모임 프락시스, 단국대학교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서울대학교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서울예술대학교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제 목: "지혜복 교사가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 대학생이 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혜복 교사 복직 문제 해결 및 8대 요구안 이행 촉구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2026년 5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앞 아고라 광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문 의: 유지원 (010-5028-0986)

○ 지난 2026년 1월 29일, 2023년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부당 전보와 해임 처분이 불이익 처분이었다는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고, 부당 전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학교 캠퍼스 사회에도, 나아가 시민 사회에도 "지혜복이 옳았다"는 대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조력하다 해임되는 교사가 없는 세상. 성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공동체가 있는 세상.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패소 이후에도 화해 조정 권고를 수용할 것만을 강요하며 사실상 책임 있는 복직 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 취하, A학교 성폭력 사안 전수조사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제시한 8대 요구안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2026년 5월 15일은 지혜복 교사가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제보했던 교사가 억울하게 학교 밖으로 쫓겨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A학교로 돌아가, "피해 사실을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다" 고 괴로워하는 피해 학생들의 곁에 서야 합니다.

○ 교육감은 초, 중, 고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교육 공동체의 성평등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8대 요구안을 이행해야 할 주체입니다.

○ 이에 서울대학교 학내 단위와 전국 각지 진보 학생 단위들이 모여 서울시교육청의 직권을 통한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및 ▲ 성폭력 피해자 및 지혜복 교사 대상 사과와 회복 지원 ▲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 해고 기간 임금 배상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사과 ▲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 징계 또는 인사조치 ▲ A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제도 개선 ▲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 방안 및 공표 ▲ 교육감 직접 사과 ▲ 전보 원칙 개선 등 8대 요구안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고라 광장 (기자회견 장소)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