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혜복 교사 복직 문제 해결 및 8대 요구안 이행 촉구 대학생 기자회견 "지혜복 교사가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 대학생이 연대합니다"

2026-05-15

사후 보도자료

 

제 목: "지혜복 교사가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 대학생이 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혜복 교사 복직 문제 해결 및 8대 요구안 이행 촉구 대학생 기자회견>

수 신: 귀 언론사

발 신: 2026 노학연대 기획단 손잡이, 고려대학교 노학연대 모임 프락시스,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 위원회 잡초, 단국대학교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서울대학교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서울예술대학교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 학생사회주의자연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일 시: 2026515() 오전 11

장 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앞 아고라 광장

문 의: 서울예술대학교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유지원 (010-5028-0986)

 

 

 

-개요-

 

■ 제목 : "지혜복 교사가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 대학생이 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혜복 교사 복직 문제 해결 및 8대 요구안 이행 촉구 대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6515() 오전 11

■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앞 아고라 광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순서 : 발언1 – 서울대학교 학내 단위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최수지)

발언2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

발언3 A학교 연대 활동 중 연행 당사자 대학생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 모임 가시, 최보근)

발언4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임다은)

발언5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 재학생, 예비 교사 (대독)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행정실을 통해 정근식 명예교수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2026 노학연대 기획단 손잡이, 고려대학교 노학연대 모임 프락시스,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 위원회 잡초, 단국대학교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서울대학교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서울예술대학교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 학생사회주의자연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문의 : 유지원 (010-5028-0986)

 

 

-취지-

 

○ 지난 2026129, 2023년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부당 전보와 해임 처분이 불이익 처분이었다는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고, 부당 전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학교 캠퍼스 사회에도, 나아가 시민 사회에도 "지혜복이 옳았다"는 대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조력하다 해임되는 교사가 없는 세상. 성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공동체가 있는 세상.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패소 이후에도 화해 조정 권고를 수용할 것만을 강요하며 사실상 책임 있는 복직 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 취하, A학교 성폭력 사안 전수조사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제시한 8대 요구안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2026515일은 지혜복 교사가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제보했던 교사가 억울하게 학교 밖으로 쫓겨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A학교로 돌아가, "피해 사실을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다" 고 괴로워하는 피해 학생들의 곁에 서야 합니다.

 

○ 교육감은 초, , 고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교육 공동체의 성평등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8대 요구안을 이행해야 할 주체입니다.

 

○ 이에 서울대학교 학내 단위와 전국 각지 진보 학생 단위들이 모여 서울시교육청의 직권을 통한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및 ▲ 성폭력 피해자 및 지혜복 교사 대상 사과와 회복 지원 ▲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 해고 기간 임금 배상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사과 ▲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 징계 또는 인사조치 ▲ A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제도 개선 ▲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 방안 및 공표 ▲ 교육감 직접 사과 ▲ 전보 원칙 개선 등 8대 요구안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현장에는 서울대 학내 단위 2개와 서울대 자치 언론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국 대학생 단체 및 대학생 개인이 모였으며, 지혜복 교사 역시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일 "지혜복은 A학교로", "시교육청이 책임지고 A학교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 서울대 학내 단위 2개와 전국 대학생 단체 24개는 기자회견 당일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대 사회학과와의 소통 문제로 오는 월요일, 서울대 사회학과 학과 사무실을 통해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에게 지혜복 교사 복직과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 노동자들의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 "서울대학교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최수지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중앙몸짓패 골패에서 활동하는 최수지입니다.

골패는 민중가요에 맞춰 추는 몸짓 공연을 통해 다양한 투쟁 현장에 연대하는 동아리입니다. 우리는 거리에 나가 기후위기, 노동착취, 부당해고, 제국주의적 집단학살, 여성혐오와 퀴어혐오를 비롯한 사회의 모순에 저항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학계에서 자리잡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보복성 역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대하는 학생들의 익명 대자보 부착마저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지금까지도 2차 가해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평등한 배움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젠더를 불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 일 아니었다는 듯이 넘기는 동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학생의 커리어를 막으려고 하는 교수를 숱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많은 용기 끝에 공론화된 사안이 아니라도,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지금도 숨을 죽이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젠더 권력의 구조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A학교 성폭력 사안 대응은 마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시민들은 성폭력 사건이 묻히지 않는 사회,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쫓겨나지 않는 사회, 포괄적 성교육이 시행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얼마 전, 동아리활동심사보고서를 쓰기 위해 인수인계받은 자료를 보다 지도교수 란에서 익숙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집회에서 동아리원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규탄하던 그 이름입니다.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안온한 학문의 상아탑 안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해 온 교수는 성폭력 사안 해결을 외면하고, 연대 시민들에게 국가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희는 시교육청 앞 천막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지혜복 선생님을 매번 마주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추운 겨울 저희를 마주칠 때마다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시며 손이 차다고, 가지고 계신 핫팩을 쥐어주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당당히 맞서고 계신 지혜복 선생님을 스승으로서, 그리고 동지로서 존경하고 연대합니다.

 

[붙임 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 발언

[붙임 3] A학교 연대 중 연행 당사자 대학생, "성공회대 노학연대 모임 가시" 최보근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전공을 하고 있는 최보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4월 중순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행됐습니다. 고공농성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경찰과 교육청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35m 높이의 고공농성장에서 에어메트조차 깔지 않고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지혜복 교사의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동지들이 들어가계셨고, 저는 뒤따랐습니다. 그날 지혜복 선생님을 비롯해 12명의 시민이 연행됐고, 고진수 동지가 구속됐습니다.

 

인권침해도 심각했습니다. 제 사지를 끌고 가는 경찰에게 자진퇴거하겠다 의사를 밝혀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도 많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욕설과 고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의지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리며 23년도부터 A학교 사안의 빠른 해결을 늦춰오신 분들. 여기 서울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로 오래 재직했거나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수많은 대학생들이 당신의 제자나 학우로써 같은 공간에서 가르침을 듣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당장 저의 지도 교수만 해도 정근식 교육감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가해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곁에 서서 상급기관에 공익제보하겠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의 곁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탄압에 동조하겠습니까?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탄압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교육자로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도 실격입니다. 조용히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조사 받고 지혜복 선생님을 복직 시켜야합니다. 저도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붙임 4] 사회학도 대학생 발언,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임다은 발언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에서 활동 중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 임다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선생님은 학생들 곁이 아니라 거리에서 세 번째 스승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가 어떻고 떠들어대는 한국에서 이 이야기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학생들의 곁에 서려 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내놓은 답은 부당 전보였고, 그 투쟁에 대한 응답은 부당해임과 형사 고발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편에 서서 성폭력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돌아오는 것이 징계와 해임이라면, 앞으로 누가 학교 안의 문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해임 처분이 불이익이었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교육감들마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공익제보에는 부당 전보와 해임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연대에는 강제 연행으로 답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교육이 있고, 민주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회학 전공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연구와 교재의 저자로, 논문의 지도교수로. 익숙한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강의 중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학생을 보면 흠칫합니다. 그 연구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해왔는지, 어떤 여성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학교 사안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자를 억압하고, 교육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거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여성 인권입니까? 부당한 일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을 체포하는 것이 국가폭력을 연구해 온 사람의 방식입니까? 연구하고 말해왔던 것과 반대로 행동한다면, 당신이 분석했던 역사 속의 권력적인 가해자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그 연구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회의마저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사회학 전공생으로서, 그리고 교육이 정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요구안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공익제보자와 연대 시민 탄압을 중단하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성폭력 피해자들과 공익제보자와 강제연행된 시민들에 명확히 사과하십시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 옆에 서고, 학교는 부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투쟁!

 

[붙임 5] 예비 교사 대학생 발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 재학생" 신혜슬 발언 (지혜복 교사 대독)

안녕하세요.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노학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신혜슬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사범대학교를 다니며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동지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시간에, 저는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듣는 수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사실 저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거리에서 투쟁하는 동지들께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오랜 시간 교육 노동자를 꿈꿔왔습니다. 저에게는 상담 시간에 펑펑 울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었던 제게 말없이 문제집과 참고서를 나누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었고, 소외되는 이가 없는 교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지혜복 동지께서 학교로 돌아가시지 못한 채 세 번째 스승의 날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은 제 꿈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며, 정상성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별하고 경쟁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을 보면 이 길이 정말로 제가 꿈꾸었던 길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서글프게 하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해온 조합원이자 동지를, 투쟁하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노동운동 내부의 현실입니다.

 

다만 이 숱한 회의감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차별 속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지혜복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복 동지께서 하셨던 말씀 중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A학교의 피해 학생들이 내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걸.', 그렇게 생각할까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꼭 학교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우리에게는 지혜복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어떠한 폭력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게 묻겠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와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공익제보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부당징계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성폭력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입으로는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당신이 말하는 교육이라면, 저는 그런 교육은 받지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권력을 갖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고, 폭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지혜복 동지가 계신 곳이, 고진수 동지가 계신 곳이, 투쟁하는 이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학교이고, 배움터입니다. 제가 배운 그 귀중한 연대의 가치들을 잊지 않고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지혜복 동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만나시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붙임 6] 현장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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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gJV-pGYe7hRXelgqj-s2PUXXePhZQDK?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