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보도자료
배포일 : 2024.9.11.
제목 :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 징계반대 기자회견 (9월
11일 2시, 서울시교육청 앞)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명숙 (공대위 집
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 징계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수) 14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지혜복 교
사 징계반대 교육노동자 일동
[순서]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언1.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2.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발언3. 고재성 전 전교조 조합원
발언4.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5.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징계 반대 서명지 징계위 전달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교육노동자 1,000인 서명자 명단]
[기자회견문]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
들을 징계하라!
9월 12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가 열
린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지난 1월 22일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부당전보철회투쟁을 시작한
지 234일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징계를 추진한다는 사실
에 분노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전해야 할 답은 ‘징계’가 아닌 ‘부당전보 철회’임을 다시
강조한다. A학교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어 2차피해를 유발되었고, 피해 범위와 가해자 수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맞서 싸운 지혜복
교사는 부당하게 전보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18일 자 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법리
조작 허위공문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인했고, 8월 5일 공대위와의 교섭에서
약속한 감사관 공문 법리검토 약속까지 파기하며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이며, 부당전보는 철회되어
야 한다. 이미ᅠ여성노동자 1361명과 동료교사 865명이 지혜복 교사 투쟁 지지선언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ᅠ변호사 77명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
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8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
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현 시각까
지 교육노동자 1천 명이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다시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가해를 유발
한 A학교 사안에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민원이 공익제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과연 징
계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공익제보자인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
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관리자들, 그리고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인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는 명확히 후자다. 다시 강조하
건대,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
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다. 이미 6월 18일,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로 A학교에 기관경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교육기관은 성폭력 확산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하
지 않고 있다. 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형식적 성평등교육과 감독이 문제였
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ᅠ서울시교육청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기보다, 기어코 지
혜복 교사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
오늘, 우리는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 1천인 서명을 제출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
한 징계는 거대한 분노를 부를 것임을 경고한다.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
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한 책임자들이 징계
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되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가 철회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
임을 밝힌다.
2024년 9월 11일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지혜복 교사 징계반대 교육노동자 일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
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
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
연대 지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
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교육노동자 1,000인 서명자 명단]
가재갑 간호욱 강경숙 강경표 강귀정 강균석 강남훈 강미자 강민주 강보영 강복현 강석도 강수진
강수진 강순이 강양희 강연지 강영임 강은비 강정미 강정숙 강종호 강주희 강진태 강창수 강해규
강현경 강현수 강혜준 강화숙 고경현 고미경 고밝아 고선영 고성민 고영주 고은지 고재성 고재영
고정윤 고종호 고태은 고해숙 고혜경 공영순 곽경란 곽노숙 곽미예 곽지은 곽철호 구희현 국경학
권금희 권보미 권순성 권승호 권영주 권영춘 권오현 권용관 권용덕 권정희 권주희 권차랑 권현숙
권혜령 권혜진 금용석 금현옥 기유정 길연주 길지현 김경리 김경민 김경수 김경엽 김경자 김계옥
김광륜 김광욱 김규리 김규헌 김규희 김금덕 김기열 김기현 김기훈 김정현 김나혜 김대원 김대환
김덕윤 김도균 김도연 김도형 김도희 김동국 김동수 김동원 김동인 김랑숙 김량현 김명동 김명순
김명신 김명하 김명화 김명희 김문선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미경(4) 김미라 김미란 김미
선 김미성 김미수 김미수(2)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2) 김미영(3) 김미영(4)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2) 김민경 김민규 김민선 김민원 김민정 김민혁 김민형 김보겸 김보미 김보영 김보형 김
복희 김봉기 김빛나 김삼한 김샛별 김서정 김선옥 김선철 김선혜 김성수 김성애 김성희 김성희 김
소연 김소영 김소희 김수정 김수지 김순옥 김순화 김순희 김승이 김시경 김신희 김안나 김애중 김
연은 김연희 김영경 김영국 김영만 김영민 김영섭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애(2) 김영옥
김영임 김영조 김영한 김영훈 김옥경 김옥래 김용남 김용섭 김용일 김우영 김원만 김유리 김유정
김유진 김은경 김은경(2) 김은숙 김은숙(2)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2) 김은주 김은총 김은혜 김응
훈 김인수 김인영 김인옥 김인태
김인희 김장순 김재욱 김재진 김재춘 김 정 김정녀 김정묵 김정봉 김정선 김정열 김정윤 김정희
김제택 김종구 김종상 김종선 김종안 김종현 김중섭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2) 김지혜 김진 김진숙 김진영 김진하 김진형 김진희 김채은 김채은(2) 김춘희 김
태곤 김태광 김태균 김태영 김태이 김태인 김태정 김태호 김태호(2) 김향숙 김현경 김현옥 김현정
김현정(2) 김현지 김현철 김혜림 김혜선 김혜숙 김혜영 김혜영(2) 김혜영(3) 김혜정 김혜준 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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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남 영 남원호 남은미 남재연 남정아 남희정 노기원 노명필 노미경 노미희 노병섭 노영화 노춘
하 도영기 라정숙 류명은 류옥정 류현주 마완근 목경미 문경숙 문경화 문경희 문수린 문슬민 문혜
수 문혜정 민인화 민혜규 박강두 박건자 박경숙 박경자 박경필 박경화 박계명 박계선 박광흠 박귀
옥 박근희 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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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박상우 박상인 박상희 박선경 박선영 박선주 박선희 박성욱 박성중 박세영 박세희 박소라
박소미 박소영 박수련 박승우 박승호 박연지 박연희 박영숙 박영순 박예진 박옥주 박용현 박원균
박유리 박윤배 박윤서 박윤성 박윤성 박은경 박은미 박은정 박은혜 박인경 박인자 박재규 박재량
박정순 박정진 박정희 박제은 박종철 박 준 박준상 박지연 박지영 박진주 박진홍 박찬우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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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서재유 서재준 서정란 서정민 서주영 서주형 서지영 서춘화 서향아 서형주 서 희 성보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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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만 손효순 송금렬 송무경 송선화 송송이 송순영 송승리 송영길 송영주 송오미 송욱진 송원석 송
인경 송인수 송재혁 송현숙 송혜미 송호영 송희정 신광식 신명철 신명희 신미애 신민영 신서영 신
선식
신성률 신성호 신수현 신웅식 신 은 신재용 신정자 신주윤 신현국 심다정 심성훈 심오섭 심은보
심은희 심인옥 심종섭 심주현 심지현 심해옥 심혜은 안도영 안동수 안드레 안명자 안명희 안봉한
안선주 안아름누리 안은영 안종훈 안현정 안혜민 안희수 암명희 양문령 양민주 양민화 양서영 양
성복 양수연 양수영 양승애 양운신 양원상 양유연 양윤숙 양정원 양정진 양지연 양하승 양해준 양
향옥 양혜란 양혜진 연제분 염현옥 오강식 오길주 오보나 오수진 오승학 오연홍 오은비 오은빈 오
일석 오지연 오현미 오현주 오혜진 오홍덕 오희진 우덕희 우명수 우선아 우윤정 우 정 우현선 우
혜련 우혜정 원정아 위봉길 위성권 유경신 유근영 유금순 유기창 유미정 유미정(2) 유상필 유수지
유승미 유정임 유정희 유종화 유하나 유현민 유현승 윤경희 윤다혜 윤명상 윤문현 윤미정 윤석성
윤신원 윤애경 윤여정 윤여흥 윤영애 윤용숙 윤용준 윤입분 윤정연 윤지영 윤태경 윤향자 윤형희
이가영 이강훈 이경자 이경진 이경찬 이규연 이금숙 이기남 이기순 이나현 이난숙 이난영 이만재
이만철 이명자 이문복 이미경 이미선 이미성 이미영 이민숙 이민아 이민정 이민지 이병희 이보라
이상민 이상민 이상선 이상열 이상학 이서영 이선경 이선규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진 이선진
(2) 이선형
이선화 이성균 이성숙 이성훈 이성희 이소민 이소연 이수미 이수정 이수정(2) 이수진 이수진(2)
이슬기 이승현 이신애 이아영 이언빈 이연민 이영미 이영주 이영주(2) 이영주(3) 이옥희 이용기
이용석 이용석(2) 이우혁 이원복 이원영 이원철 이월선 이윤경 이윤미 이윤서 이윤희 이은경 이은
미 이은영 이은영(2) 이은영(3) 이은영(4) 이은정 이은화 이은희 이인호 이일영 이재민 이재섭 이
재수 이정량 이정선 이정선(2) 이정우 이제인 이종술 이종원 이종현 이주영 이주현 이주희 이준우
이지영 이지영(2) 이지하 이지헌 이진경 이진우 이진형 이춘숙 이춘희 이충현 이태근 이한나 이한
나(2) 이해평 이향숙 이현기 이현복 이현숙 이현실 이현자 이현주 이현진 이현진(2) 이혜림 이혜
숙 이혜인 이혜진 이호정 이효진 이희경 이희선 이희숙 이희정 이희주 이희진 임동렬 임두빈 임명
식 임미영 임병순 임소연 임소형 임수아 임수연 임수정 임숙경 임용선 임용현 임정숙 임종헌 임지
용 임지희 임 진 임현경 임호연 장관호 장미애 장민석 장병순 장성수 장성옥 장송미 장양기 장예
지 장예지(2) 장옥 장유정 장윤성 장재근 장재성 장준현 장진영 장태수 장현남 장혜옥 장호준 장
회연 전경남 전봉일 전상민 전상우 전성미 전성예 전수영 전연주 전은서 전혜진 정경숙 정경순 정
경화 정난숙 정도원 정미경 정미경(2) 정미송
정선미 정선미(2) 정선주 정선화 정수미 정수희 정승식 정애경 정영미 정영미(2) 정영수 정영조
정옥임 정용태 정용태(2) 정은경 정은영 정은천 정은혜 정은희 정익화 정 인 정인숙 정인용 정정
운 정주성 정지은 정진우 정필원 정해풍 정행복 정향숙 정현금 정현선 정현숙 정현주 정현진 정형
민 정형철 정혜진 정호준 정훈록 정희진 제경희 조나라 조남희 조동숙 조명숙 조민성 조석현 조성
일 조성진 조소연 조수경 조수경(2) 조수은 조수진 조연선 조영선 조예진 조완수 조원천 조유정
조은빛 조은서 조은희 조이희 조재남 조정은 조주영 조중원 조진희 조창익 조하진 조향숙 조현구
조현기 조혜옥 조혜진 조효진 조희주 주국희 주현경 지 니 지미혜 지미희 지숙진 지승엽 지은경
지정배 지정숙 진명숙 진수영 진유식 차미정 차민애 차봉희 차윤진 차지환 채광선 채귀내 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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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자 최보영 최서영 최선미 최선미 최선화 최 성 최성숙 최성애 최성연 최성웅 최성주 최숙경
최연숙 최영은 최영조 최원주 최윤영 최윤호 최은경 최은숙 최은영 최은지 최인섭 최 일 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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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희 하은식
하종운 한경림 한규숙 한규태 한명재 한미애 한미영 한상훈 한선애 한승현 한유경 한은자 한일여
한지연 한지혜 한찬송 한채민 한혜진 한효숙 함민희 함애숙 함 욱 함정원 허남성 허미라 현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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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화 황미정 황선영 황인경 황인주 황정희 황지선 황진도 황창선 황철훈 황현수 황혜영 황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