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6년 6월 18일(목) 11:00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

· 김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 윤수영 (녹색당)

· 김재이 (연대시민)

· 지혜복 (A학교 공익제보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교섭요구안 전달

6월 18일 A학교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와 공대위는 지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 879일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섭에 나설 것과 8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교섭 요구안을 전달하려하자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았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끝에 서울시교육청은 비서실 사무관을 통해 교섭안을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공익제보교사가 학교로 돌아가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책임있게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 김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김란희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정근식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번 선거에서는 진보 유튜버의 홍보 덕에 당선되더니 이번엔 8명의 후보가 표를 나눠가지며 민주당을 등에 업고 30.32%로 당선되었습니다.

TV로 본 후보 토론은 정책도 허술하고, 하나마나한 소리에 철학마저 부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선되었으니 본인은 축하 받으셨겠지요?

이제 교육감 당선인이 되었으니, 그것도 재선 교육감이 되었으니 니 전임자 탓 하지 말고 일 좀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첫번째 일이 교섭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교섭에 나와서 8대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뭉개며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겁니까! 당신의 시간은 중요하고 지혜복교사와 연대자들의 시간은 중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결정하지 못하여 허비한 시간이 90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갑니다.

속히 교섭 자리에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호텔지부 얘기를 안 할 순 없지요.

며칠 전 고진수 지부장이 56일의 구속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2일간의 옥중단식도 멈췄습니다. 엄연한 표적 구속기소였습니다. 사법부의 폭력입니다.

해고자 한사람을 괴롭히는 집단 괴롭힘입니다.

악은 부자들 편이고, 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학교,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십시오.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인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법과 제도에서 가르치지 않는 양심을 가르치십시오.

큰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만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지혜복교사가 걸어온 길입니다.

더이상 눈치보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교섭에 나와서 8대 요구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복교사가 가는 그 길에 세종호텔지부도 함께합니다.

투쟁!

■발언.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8대요구안의 정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고진수동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한가지 사실을 언급하고자합니다.

2026년 4월 1일 경찰은 공대위와 연대동지들의 집회물품을 강탈하고,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가로막았는데, 그 원인은 서울교육청이 용산경찰서에 “교육청집입과 천막설치”를 저지해 달라는 행정응원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 공대위는 교육청 진입을 계획하지 않았고, 천막설치 또한 정보관을 통해 협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행정응원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경찰은 이를 믿고 폭력적으로 집회물품강탈 및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제한한 것이고 그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8대요구안 중 부당해임 직권취소의 당위성은 명확합니다.

행정법원은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판결을 했습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소급하여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해임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은 당초에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임처분취소판결의 결과 또한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이 부당해임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를 주저하는 것은 전혀 같지 않는 사례를 본건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을 단행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제30조 제2항, 3항에 의해 3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대위가 주장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근거를 갖는 것으로 지극히 타당합니다 부당전보철회투쟁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적 연행당한 연대자들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투쟁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요구 또한 정당합니다.

그 밖에 고소취하 등 요구 또한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공대위가 교육청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법률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민변노동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8대요구안관철때까지 굳건하게 연대하겠습니다!!

■발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교육을 걱정하는 한 양육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는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2023년 서울 A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였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 했던 지혜복 교사는 전보되었고,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다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며,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지혜복 교사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학교 투쟁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투쟁은 우리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드러냈고,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교육관료주의가 어떻게 공교육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난 5월 서울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학생 보호와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 학교 내 불법촬영 사안 공정 처리 촉구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23년 A중학교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피해학생 보호 체계는 얼마나 강화되었습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습니까? 만약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된 성찰과 개선이 있었다면 왜 우리는 또다시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재선 이후 "더 지혜로운 눈길로 현장을 바라보고, 더 따뜻한 손길로 학생과 교직원을 보듬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걸음으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교육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폭력 피해학생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학교를 믿었다가 상처받은 학생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의 자리입니다. 교육감께서 정말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다면, 바로 그 자리부터 보셔야 합니다.
 
학교 성폭력은 일부 학생의 일탈이 아닙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의 문제이며, 성평등 교육의 부재가 낳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뒤 처벌만 이야기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단순히 성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가장 먼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십시오.
더 따뜻한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지혜복 교사와 피해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학생들이 성폭력의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십시오. 교육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외면당하는 학교에서 배움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 교사가 탄압받는 학교에서 교육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십시오.

둘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하고 즉각적인 A학교 복직을 확약하십시오.

셋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학교 성폭력이 반복되는데도 예방교육을 외면한 채 학생 행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선언과 구호로 책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양육자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선됐습니다. 재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할 자격이 아닙니다. 그 권력으로 응답할 책임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에서 당선되어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왔지만,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더 회피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돌아온 지금, 1순위 해결 과제는 명백히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공대위 요구안 수용입니다. 별로 대단하고 거창한 요구안도 아닙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려다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의 복직을 외치다 연행당하고 몸을 다친 시민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해고되고, 연행되고, 폭력 속에 놓여있던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다시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구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울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한다면 그 수식어에 걸맞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 지금 당장 교섭에 나오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녹색당은 성폭력 없는 학교, 포괄적 성교육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A학교 공대위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정근식 교육감은 8대 요구안 즉각 수용하라!”

■발언. 김재이 (연대시민)

안녕하십니까,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 투쟁에 연대하는 서울시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똑똑히 말하겠습니다.

교육감이라면! 교육감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지혜복 교사를 원직복직시키고, 수많은 연행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며, 부당한 학내 원칙을 개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선생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지난 겨울 지혜복을 엄동설한에 버려두고 떠난 정근식이, 시민 수십명에게 연행트라우마를 안겨준 이 치떨리는 정근식이 당선되었을 때, 저는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동지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좋다. 이 사람만큼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입아프게 처음부터 설명 안 해도 되고 좋다. 라고요.

맞습니다.

정근식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교육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무엇이 정말 올바른 행동이며 교육감다운 행동인지! 하다못해, 자신이 꼴보기 싫은 천막과 피켓들을 궁극적으로 치우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아는 그대로 하십시오.

교섭에 성실하게 나오고 8대요구안을 수용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상식선에 맞는 상황입니까? 학내 성폭력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차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자야하는게, 매일 아침점심저녁마다 빠짐없이 몇 시간씩 서 있는 게, 온당합니까?

저는 정근식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겠죠. 대화 좀 하자고 만나러 가면 경찰력을 동원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급급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당신이 어떻게 피해학생들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수십명을 연행시키고 자기 측근들을 이용해 지혜복을 모함시키고 학내에 고립시키는 등 너무 많은 잘못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생겨난 피해를 책임감있게 해결하면 됩니다.

정근식 교육감, 부끄러움을 알고. 그걸 마주하십시오.

권력과 명성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지말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근식은! 책임감있게! 교섭에! 나와라!

[기자회견문]

이것은 처음부터 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한정된 싸움이 아니었다. A학교 투쟁은 심화하는 학내 성폭력 실태를 드러냈고,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려는 관료들의 폭력이 어떻게 학교를 병들게 하는지를 드러냈다. 또한, 함께 싸우기는커녕 투쟁하는 조합원을 소외시키는 노동조합운동의 쓰라린 단면도 드러냈다. 즉, 이 투쟁은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다 쫓겨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인 동시에, 학교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답게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이 투쟁은 지난하고 고통스러웠으나 결코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어느새 3년을 향해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 왔다. 2026년 1월 29일 법원 판결이 그 결과였다. 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이고,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판결했다. 악전고투 끝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그토록 부정하고 왜곡해 온 진실을 법정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판결 후 다섯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을 취소하지 않았다. A학교 문제를 만든 책임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앞에서 ‘화해’를 말하는 위선을 거듭할 뿐이었다. 또 다른 ‘A학교’를 막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는 요구에도, 학교 성폭력을 전수조사하고 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요구에도 구체적 개선안은 온데간데없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연행되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라는 요구 또한 거부했다. ‘그간 벌어진 일에 사과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탄압에 맞서는 투쟁 과정에서 모두 39명이 연행당하고 다쳤다. 그리고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당했다. 그러나 그 숱한 탄압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지 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한정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혹독한 탄압을 함께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고, 끝내 함께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시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래 8대 요구의 즉각적 수용을 촉구한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와 부상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라.

둘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하고, 즉각적인 A학교 복직을 확약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와 부당해임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광범위한 흑색선전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넷째,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노동탄압 책임자들을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여섯째,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표하라.

일곱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라.

여덟째, 전보원칙을 개선하라.

이것은 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한정된 싸움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양육자, 지혜복 교사, 2025년 2월 28일, 2026년 4월 1일, 4월 15일 집단연행 피해자들, 서재유 골절 피해자를 포함한 연대 동지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회복지원. 지혜복 교사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절차 중단

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즉각적 A학교 복직 확약, 지혜복 교사 심신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3. 부당전보·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부정과 전교조 등에 대한 광범한 흑색선전 유포 등, 지혜복 교사 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들 징계 또는 인사조치

5.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6.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구체적 마련 및 공표

7.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의 교육감 직접 사과

8. 전보원칙 개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