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 한번의 집단연행, 범죄자 정근식은 교육감 재선을 포기하고 형사처벌 준비하라

[성명] 또 한번의 집단연행, 범죄자 정근식은 교육감 재선을 포기하고 형사처벌 준비하라

오늘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관식을 열고, 내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이 다시 집단연행을 자행했다.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 해임 즉각 취소와 복직 확약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집단연행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를 요구하던 집회 참여자들은 연행자들은 사지가 들리고, 뒷수갑이 채워져 팔이 꺾이며 끌려갔다. 경찰은 집회참여자들을 폭행했고, 참여자 성추행까지 자행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개관한 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임기 내내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지혜복 교사는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정근식이다. 지혜복 교사의 엄동설한 노숙농성을 ‘연출’이라고 잔인하게 비아냥거리던 자가 정근식이다. 작년에도 항의하는 연대시민들을 폭행하고 집단연행한 정근식이, 2026년 4월 1일 다시 집단연행한 이 용납할 수 없는 사태를 우리는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근식은 형사처벌 되어야 할 범죄자일 뿐이다.

첫째, 정근식은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연대하는 연대시민들을 거듭 무참히 폭행하며 연행했다. 2025년 2월 28일 폭력만행과 23명 집단연행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정근식이, 오늘 다시 집단연행이라는 만행을 자행했다. 
둘째, 정근식은 공익신고자 부당해임이라는 인사불이익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써 정근식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 
셋째, 정근식에게는,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을 즉각 취소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감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혜복 교사가 교단에 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규정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넷째, 정근식은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혜복 교사 복직과 배상, 형사고발 취하 등 의무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정근식은 임기 내내 본인이 최악의 교육감임을 몸소 증명했다. 그런 정근식 교육감이, 오늘의 폭력연행으로 다시 한번 본인이 반노동 반교육 반여성 악질사용자에 불과함을 증명했다. 그런 정근식이 ‘민주진보교육감’이 되고자 출마를 예고한 이 참담한 사태 앞에, 우리는 더 큰 투쟁을 다짐한다. 분명히 밝힌다. 이 투쟁은 단지 한 교육노동자의 복직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다음 그 어떤 요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연행자 3명을 즉각 석방하라!
지혜복 교사 해임 즉각 취소하고 복직을 확약하라!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즉각 취하하라!
집단연행 피해자 회복지원 확약하라!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탄압 책임자들을 징계하라!

2026년 4월 1일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