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2026년 8월 19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최근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이 2026년 3월 1일자로 A학교 사건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며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인사를 모 학교 교장으로, A학교 관리자들과 함께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를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후, 즉 지혜복 교사에게 가해진 탄압을 법적으로 인정한 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문제 해결은커녕, A학교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응당 징계를 받아야할 인사가 승진하는 학교에서 대체 어느 학생이 피해 사실을 말하고,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앞에, A학교 공대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관련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징계되어야 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영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

·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윤승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지혜복 (A학교 공익제보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자 발언문]

1.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공대위, 그리고 청소년들과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양육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그 학생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양육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A학교에서는 그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한 교사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의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왜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전보했는지,

왜 그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해임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이 사건이 더욱 두렵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학생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말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학교가 학생과 그 교사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오히려 전보되고, 징계받고, 해임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교사가 학생의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말하겠습니까. 어느 양육자가 학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말한 사람이 쫓겨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2026년 3월 1일자로 모 학교 교장으로 승진하고,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지혜복 교사의 전보와 해임의 부당성을 판단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이 인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정근식 교육감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승진을 결정했는지,

관련 책임이 있는 인사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 관리자로 적절한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이 시작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을 책임져 온 조희연 전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될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정근식 교육감입니다. 정근식 교육감 역시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피해 회복과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교육감의 책무를 제대로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2026년 1월 29일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즉각 복직이 아닌 협의와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그 과정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면, 적어도 학생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하는 교육에서

대체 어느 학생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의혹 및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전보·징계·해임의 전 과정을 감사요청합니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과 대응 과정 역시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는 양육자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 한 사람의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말할 수 있는 학교인지,

교사가 학생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교인지,

문제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학교인지,

그것을 묻는 싸움입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학생이 피해를 말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의 편에 설 수 있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이 보호받는 학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지혜복 교사와 A공대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정근식 교육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학생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2. 학생사회주의자연대의 윤승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사회주의자연대의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A학교 사안의 온전한 해결에 더불어 부당 전보, 부당 해임 당한 지혜복 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염원하며 연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는 교육노동자, 그리고 학교 외 사업장 노동자들도 많이 연대하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청년학생들과 노조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시민들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연대의 물결이 일 수 있는 배경은 각자 다양하겠지만, “내 학창시절에도, 내 학교에서도 지혜복 교사처럼 피해 학생을 위해 목소리 내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한 섞인 염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섰던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교육청은 부당전보, 부당해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보다 “내 학창시절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 마지않는 지혜복 교사를 1000일에 가깝게 거리에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3차례 경찰력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잡아 가두고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지우려 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 국가폭력 연구의 권위자로 통했던 정근식 교육감이 국가폭력을 휘두르는 권위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은 폭력과 부당함 앞에 맞서 목소리 낸 정의로운 의인이 탄압당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자기 학교에서 내쫓는 관리자가 교감이 된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망정 악질적인 노동탄압과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어떠한 교육의 가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모든 잘못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바로잡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투쟁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쟁!

3.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한 전보와 해임 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와 해임이 결국 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무려 3년에 달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보를 당했고, 그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교사가 보호받기는커녕 자신의 일터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당국의 대응입니다.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전보와 징계, 해임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조사했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통상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의 행사로만 치부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정은 왜 이루어졌는지, 공익신고 직후 전보가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인지,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임까지 이어진 과정은 적법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나 부실한 대응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학교의 성폭력과 부당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해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공익제보자가 보복과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의 명예와 권리 회복,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받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동지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저는 다시 힘을 냅니다.

어제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응원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판결 결과를 보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과 제가 경험한 사건의 처리 방식이 너무나 똑같아 놀랐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서로 다른 사건, 다른 직종임에도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그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시간이 걸려도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해 낸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여 A학교로 돌아가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따른 복직 조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사과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이에 수반되는 명확한 회복 조치가 이행될 때 비로소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공권력 동원으로 3차례에 걸쳐 38명이 폭력 연행되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지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이 사안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필연적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이를 해결하려 애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그들을 비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입니다. 심지어 핵심 책임자를 오히려 승진시켜 원하는 학교에 동시 배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까지 단행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인사권 남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결국 정근식 교육감은 사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책임자를 비호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무고한 시민을 탄압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0여 일 가까이 해결되지 않던 A학교 사안이 비로소 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 효력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배상 지급, 피해자 회복 지원, 책임자 처벌 등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치들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A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저버린 채, 또다시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로 비열하고 뻔뻔한 행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오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시민 300여 명의 연명을 직접 모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직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자,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자는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A학교 사안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공익제보자의 삶은 제보를 시작한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관리자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따돌림은 일상을 마비시키고 삶의 의지마저 꺾어놓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신 모든 공익제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모든 공익제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정의와 불평등 거짓, 기만이 판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서로 나누며 저항하는 우리가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전과 이후, 끝없는 고초 속에서도 용기를 낸 모든 공익제보자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공익제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립학교 교육노동자들을 비롯한 더 이상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익제보자를 적극 보호하는 사회적 기준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가열차게 함께 싸워온 동지들과 이 사안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A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동지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신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법원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이후인 2026년 3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사건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며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인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부당전보를 함께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역시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로 그 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 영전이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영전 인사를 통해 서울 모든 학교에 신호를 보냈다. 학내 성폭력을 덮으면 승진하고, 제보하면 쫓겨난다. 소위 ‘민주·진보 교육감’이 A학교 문제를 만든 당사자들을 영전시킨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이제 어느 학생이 피해를 말할 수 있으며,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탄압에 보상을 안김으로써, 오늘도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와의 교섭에서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 징계,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회복지원을 포함한 8대 요구를 제출하고 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해 왔다. 모두 A학교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교섭을 해태했다. 심지어 지난 7월 말 법원이 지혜복 교사 해임을 취소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취하하고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이를 홍보하기까지 했다.

최근 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측 교섭 대리인은, 공대위 교섭위원에게 연락해 ‘혼자 학교로 돌아가기 민망하다면, 교육감이 손잡고 학교에 같이 들어가주겠다’는 정근식 교육감의 제안을 전했다. 이 모욕적 제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혼자 학교로 돌아가기 민망한 교사의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가?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영전 인사하는 교육감이 ‘화해’의 장면을 연출하며,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책임을 덮으려 하는가.

우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감사대상은 전·현직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지혜복 교사가 부당한 전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을 밝히며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전보를 강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위법한 전보가 추진된 과정을, 위법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형사고발이 추진된 과정을, 또한 해당 징계를 추진하고 집행한 인사들의 책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책임자를 조사·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경위와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감사청구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요구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와의 면담에 책임있게 나서라.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영전 인사를 철회하고, 이들을 징계하라.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공대위의 8대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라.

2026년 8월 1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감사청구서

-A학교 공익신고자 불인정, 보호의무위반, 공익신고 후 부당전보 및 부당해임 등 위법·부당행위 관련

1. 청구인

성명: 지혜복

대리인 :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2. 감사대상자 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중부교육지원청

○ A학교

나. 개인

○ 조희연(前 서울교육청 교육감)

○ 정근식(現 서울교육청 교육감)

○ 이○○(前 서울교육청 감사관)

○ 이○○(전 A학교 교감)

○ 양○○(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 김○○(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안○○(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조○○(2023년~24년 9월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학폭담당 장학사)

○ 이○○(2023년~24년 9월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김○○(2023∼2024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업무 장학사)

※ 위와 적시한 감사대상자 외 관련자를 감사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여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청구의 취지청구인은 감사대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인사·징계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합니다.

2026. 8. 18. 위 감사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변호사 김상은

교육부장관(감사원장) 귀하

 [첨부2]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성명] 민주·진보의 이름을 걸고, 집단연행 피해자ﾷ부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

- '민주·진보 교육감' 정근식에게 요구한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1,000일 가까이 되어간다. 성폭력 피해 학생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학교 밖으로 밀려나 거리에 선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법원은 전보와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그간 탄압으로 일관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응당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피해 회복 지원도, 책임자 징계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건을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의 목소리를 막았던 책임자들이 나란히 같은 학교로 영전했다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긴 투쟁 과정에서 지혜복 교사는 부당한 전보와 해임도 모자라 형사고발을 당했고, 3차례에 걸쳐 총 38명이 연행됐다. 이 연대자들은,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는커녕, 혹독히 탄압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정의를 요구해 온 당사자들이다.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선전전을 진행하던 23명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했고, 1명의 연대자는 교육청 직원에 의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탄원서를 써줄 테니 연대자를 폭행한 교육청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고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은 밤이슬을 피하기 위한 비닐 반입마저 막으며, 연대자 3명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했다. 교육청이 '행정응원'으로 동원한 경찰은, 연행자들을 중범죄자라도 되는 양 뒷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2026년 4월 15일. 지혜복 교사가 피 끓는 마음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은 곧바로 고공농성을 강제 진압하고 12명을 연행했다. 그중 1명, 지난 5년 내내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에서 싸워온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월 12일 고 지부장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지난한 형사 절차가 이 싸움과 연대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성폭력 사건이 이전 교육감 임기 중 일어난 일이라고, A학교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이미 졸업한 상태라고,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태 해결을 거부해왔다. 심지어 2026년 1월에는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모욕을 당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은 재판을 앞둔 연출이다'라는 망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소한의 문제 해결도 없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고, 선거 기간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탄압에 대해 '자신은 후보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어떻게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추한 몸부림, 한 기관의 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과오를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저들은 연대를 죄목으로 들이밀었다. 싸우는 이들을 철창에 가두어 겁주고 고립시키며, 부당한 권력 행사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요구안 따위 들이밀 생각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입을 열지 말았으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라고,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고 찍어 누르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민주·진보'를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마라. 우리는 민주와 진보라는 말에 담긴 가치를 안다. 그것은 안주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내딛는 한 걸음이다. 정당한 요구를 깔아뭉개고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사람은 민주와 진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정근식 당신이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A학교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저지른 지혜복 교사 탄압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회복과 조력을 도모하라.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고,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의 회복 지원을 약속하라.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당신이 수치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끝내 책임을 묻겠다.

2026년 8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 일동

강성윤 · 고경민 · 고진수 · 곽민정 · 권하은(밀포) · 김나은 · 최○○(김사저) · 김설아(샤샤) · 민형근 · 박○○ · 박상아 · 박수연 · 백승이 · 백종성 · 변혁 · 서재유 · 송예은 · 신재웅 · 양동민 · 유지원 · 이상선 · 이주희 · 이청우 · 이학수 · 정원현 · 정은희 · 조준희 · 지혜복 · 차헌호 · 최보근 · 최윤실 · 최은경 · 최인섭 · 최종현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