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자현장실천 · 2026-04-02
어제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앞은 교육의 장이 아닌 비명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A학교성폭력 사안 및 교과 운영 부조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공대위와 연대자들을 향해, 서울시교육청은 대화 대신 경찰 병력을 호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받은 경찰들은 연대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결국 3명의 연대동지들이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25년 2월 28일, 23명의 연대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과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자 반교육적 폭거이다.
1.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오만한 교육 행정을 규탄한다.
지혜복 동지는 이미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공익제보자로서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사법부가 그 전문성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 어떠한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시민들을 가로막으며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2. 폭력으로 교육을 가르치려는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을 거부한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던 교육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방패와 연행,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 소식이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바로잡으려던 교사를 거리로 내몰고, 그 곁을 지키는 동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자가 어찌 ‘진보’를 말하며 다시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가? 자신의 과오에 책임지지 않는 자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청은 그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발생한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 발생한 폭력 진압과 연행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시행하라!
• 하나,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자행한정근식 교육감 재선출마를 포기하고 사퇴하라!
우리 교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폭력이 상식이 된 교육청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복 동지가 학교로 돌아가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으며, 민주적 소통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연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