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정근식 지지 입장을 철회하라ﾠ -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탄압 사용자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야한다

[성명]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정근식 지지 입장을 철회하라ﾠ

-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탄압 사용자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야한다

5월 2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우리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 일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적임자로 정근식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모두 틀린 말이다. 정근식 후보는 ‘노동 존중’ 후보가 아니라, 지혜복 교사 해임이 정당하다며 탄압으로 일관한 사용자다. 정근식은 사법부가 지혜복 교사를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이후에도, A학교 성폭력을 축소·은폐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사를 거부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조차 취하하지 않았다. 정근식에 대한 지지는 투쟁하는 조합원을 벼랑으로 모는 행위이자, 민주노조운동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노동탄압을 면죄하는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에 맞선 연대투쟁 과정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되었다. 옥중에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바로 그 조합원이 맞서 싸운 사용자를 지지하는 행위가 말이 되는가. 2025년과 2026년 A학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연행된 사람만 도합 38명이다. 구속된 조합원, 끌려간 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바로 그 탄압을 자행한 사용자를 지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 교육’을 말했다. 정근식이 노동자를 존중했다면 지혜복 교사 전보와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재조사하며, 책임자 징계와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약속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근식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되었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며, '불법시위'를 하고 있고, '투쟁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말했다.

서울본부는 “A학교 공대위 문제로 대표되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 문제”와 “노동자들의 투쟁연대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신구속 문제”에 대해 정근식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조운동이 그 많은 노동탄압을 자행한 사용자에게 찬사와 지지를 보내면서, 조합원의 투쟁을 한낱 부속문구로 밀어넣는가. 

민주노조운동의 지향은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변혁지향성이다. 노동탄압 사용자를 지지하지 않아야 하고, 싸우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누르지 않아야 하며, 탄압받는 조합원을 홀로 두지 않아야 한다. 노동탄압 사용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이 원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다. 

오늘 학교는 권리분쟁의 전쟁터가 되었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대립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교사·교육공무직·학생·양육자가 서로를 적대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학내 성폭력과 학교폭력 역시 더 심각해졌다.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와 교육청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보다 조직보전과 책임회피에 골몰할 뿐이다.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급식·돌봄·시설관리·행정업무를 떠받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 인력부족에 시달려 왔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의 선의가 아니라 민주노조의 투쟁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조희연은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고, 정근식은 사안을 바로잡기는커녕 그 해임이 정당하다며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라는 꼬리표는 사용자의 노동탄압을 가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요구한다. 정근식 후보 지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A학교 투쟁에 연대하라. 진보교육감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노동탄압 사용자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라.

2026년 6월 2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연명자] 

강문석 강석도 강성윤 강수민 강승빈 강예빈 강재임 강정수 강주은 강진관 강진구 고경민 고경서 고범철 고은서 고정호 곽나현 곽문정 곽민정 곽소현 곽진아 구가연 구교익 구연 구지혜 구현지 권령경 권수빈 권영숙 권예은 권율 권은정 권하영 권하은 권혁주 금다혜 기민형 기선옥 기지영 김경구 김근욱 김김정현 김꽃비 김다영 김단비 김도균 김동현 김동환 김락준 김명수 김명중 김민수 김민재 김민정 김민준 김민혜 김병선 김보라 김보영 김상국 김서민 김서연 김서현 김선미 김선민 김선민 김성현 김세림 김소민 김소정 김수산나 김수현 김아준 김예린 김예림 김예은 김우 김원모 김유미 김윤 김윤서 김은정 김자연 김장원 김정덕 김정우 김종민 김종형 김주영 김주휘 김중희 김지수 김지애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현 김지현 김진아 김차은 김충렬 김태균 김태령 김태영 김하은 김한빛 김해라 김해삼 김현우 김현지 김혜현 나영정(타리) 남궁정 남정민 남필단 남행희 노수연 노은진 레어 류서정 류호경 멜로디 문광형 문보영 민들레 민진아 민형근 박김새라 박다은 박동하 박리나 박미리내 박미정 박민경 박민아 박서윤 박성연 박세원 박수민 박수빈 박수연 박슬기 박신영 박영빈 박유미 박윤정 박윤주 박은경(타잔) 박정희 박조은 박지민 박지현 박지호 박채원 박채현 박해영 박현서 박형준 방수희 방조현 배수인 배에주 배윤경 백서빈 백선영 백승이 백종성 백채린 변혁 부광민 서민교 서선진 서세영 서원주 서이현 서재병 서지수 서창원 설형아 성미라 성원 손미나 손소희 손유진 손지원 솔 송민서 송상현 송승엽 송현정 송화 스테끼 신미나 신혜슬 안수지 안영빈 안영주 안종호 안진영 안치환 안태정 양경모 양광희 양대성 양준석 양채빈 엄진령 여혜경 염윤정 염혜영 오상환 오세윤 오은지 오흥식 원주희 유상희 유성은 유승빈 유승준 유인선 유준영 유지원 윤경림 윤바다 윤소정 윤원필 윤정인 윤주완 윤지영 윤진영 윤창범 이가원 이기철 이나리 이다함 이룬 이명하 이미경 이민영 이믿음 이상명 이상미 이서라 이서연 이서영 이서희 이수민 이수진 이수하 이수희 이승아 이승주 이시은 이연경 이연주 이영민 이예지 이예진 이완영 이용덕 이우섭 이원로 이윤서 이은미 이은지 이젊은 이정은 이정의 이정인 이종원 이주영 이주헌 이주희 이지영 이지원 이지훈 이진경 이진경 이진희 이찬복 이청우 이철희 이태준 이한나 이한림 이혁재 이현주 이호준 이홍규 이홍석 이훈 임경원 임경택 임라경 임예지 임지영 임혜진 장민서 장서현 장선우 장성환 장아름 장연우 장예은 장은수 장의경 장지희 장창원 장혜진 전경진 전국밀레시안협회 전나경 전나연 전서영 전한울 정다영 정동렬 정동인 정보라 정세동 정소현 정솔 정승진 정시열 정운희 정원현 정유정 정윤영 정재원 정주미 정주영 정준일 정창수 정한새 정혜윤 정혜윤 정혜윰 정효진 조건희 조규도 조대인 조수은 조승현 조영은 조영지 조은비 조은정 조하현 조현나 조형우 주하 지승미 지영원 지은 지효정 진 진수영 진윤경 진지혜 차용택 천수빈 최미소 최별 최병현 최보근 최성현 최세림 최위영 최유선 최이안 최인서 최인영 최자은 최재원 최종현 최준원 최현빈 최형록 최혜수 추추 피혜선 하늘 하지연 하헌종 한수정 한재은 한주연 한준규 함지혜 허우진 허윤진 허은율 현슬기 홍경아 홍보석 홍성복 홍수민 홍지민 홍지인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황대섭 황소라 황혜경 희정 NOOY. 

[민주노총 조합원 연명자] 

강건 강동수(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강민재 강정주(금속노조) 강하늘(대학원생노조지부) 계유라 고경아(전국민주일반노조) 고영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이영(누구나노조지회) 고태은(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권민성 권수민(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금성호 김규혜 김도원 김동휘(누구나노조지회) 김명혜(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김미옥(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김보성(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김보현(전국민주일반노조) 김선(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선영(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김세영(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김유경(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출판지부) 김유진(금속노조 주얼리분회) 김윤수(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김응돈(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김재우(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김정곤(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김정명(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정원(철도노조) 김제하 김종현(누구나노조지회) 김태림(일반노조 청년위원회) 김태영(대학원생노조 카이스트분회) 김태윤(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헌주(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 김현미 김현제(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김현진(공공운수노조) 김현호(금속노조) 김혜윤 김혜진(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남궁지연(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남연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류광민(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류나현(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네이버지회) 류호성(누구나노조지회) 문정호(거통고조선하청지회) 박민상(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고려대분회) 박세영(금속노조) 박순보(현대차 지부) 박인기 박인재(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박주원 배지현(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백형록(민주노총 충북본부) 변성민(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원근(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서울지회) 서재유(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정수(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진혁(민주일반노조) 송예은(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송윤남(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신영준(거통고조선하청지회) 신재웅(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신정수(공공운수노조) 신철운(법원노조) 심유진(민주노총 일반노조 경기남부) 심지훈(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안시정(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안창영(공공운수노동조합) 양동민(언론노조 미디어연대지부) 양우혁(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양윤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양정진(거통고조선하청지회) 양해인 양현준(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염한나(누구나노조지회) 영주(누구나노조지희) 오영욱(IT노조) 오유경(전국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오은정(보건의료노조) 유가람(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윤도현(대학원생노조지부) 윤수근(금속노조 경기지부 신한발브분회) 윤혜민(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이근선(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이김춘택(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담허(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이상선(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강북노동자복지관지회) 이석범(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달곰이지부) 이소연(대학원생노동조합 충남대학교분회 준비모임) 이솔(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이재백(발전노조) 이재형(금속노조 삼표지회) 이종란(공공운수노조) 이주용 이준성(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이준헌(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명예조합원) 이호기(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임은옥(금속노조) 임현경(철도노조) 장석관(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장연주(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경북지부) 장재영(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장혜진(공공운수노조) 전병철(공공운수노조 중구청지회) 전복철(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영연(대학원생노조지부) 전유림 정로빈(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훈 정수영(공공운수노조) 정오(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정윤석(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정은희(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정현철(사무금융노조) 조수민(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조이희(공공운수노조) 조준희(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조찬우 조현정(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채윤(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최고운 최만식(공공운수노조) 최민석(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최승(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정애(금속노조 서울지부) 최종인(금속노조 안산시흥일반분회) 최해민(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최해송(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조은하(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기영 함성민(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허명도(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허성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허지희(세종호텔지부) 허진희(서면시장번영회지회) 황기현(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황상윤(금속노조 기아지부 화성지회) 황수선(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황승원(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황예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RLK(전국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교사·공무원 서명자는 선거법 위반 우려로 제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