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경_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2026-04-01
오늘 우리는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온 지혜복 동지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고, 공익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1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보호하기는커녕, 이후 지혜복 동지에게 부당전보 등 각종 불이익을 가하며 교육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교육기관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은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습니다. 지혜복 동지의 복직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으며, 책임 있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시간을 끌며 외면하는 태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는커녕,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교육 행정이 과연 진보인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는 교육청이 과연 교육의 이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부당전보와 교육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혜복 동지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십시오.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지혜복 동지의 싸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현장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