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이 옳았다!

[성명/기고문] 지혜복이 옳았다!

ㅡ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계의 뼈저린 반성을 촉구한다

​최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는 단연 '성폭력 및 성평등' 문제이다. 이 같은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은 여전히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낡고 부끄러운 관행에 머물러 있다.

​A학교의 지혜복 교사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전해 듣고 공익제보자로 나섰을 때, 학교 측은 진실을 덮는 데 급급했고 오히려 그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였다. 진보 교육감을 자임했던 전임 조희연 교육감은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전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임을 자행하고 무책임하게 이런문제를 해결 못하니 또 다른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뒤이어 보궐선거로 부임한 현 정근식 교육감 역시 ‘취임 전의 일’이라며 방관했고, 사법부의 결정만 따르겠다며 교육행정가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회피했다.
​그뿐인가. 공익제보자를 지키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과 연대 단체를 향해 교육청은 경찰 동원이라는 폭력적인 탄압으로 화답했다.

지난 1월 법원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며 ‘부당전보’ 판결을 내렸을 때 즉각 복직시켰어야 함에도, 교육청은 방관을 거듭했다. 그사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이 연대를 하다가 구속되고, 종로서와 용산서에서 연대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참담한 희생이 발생했다.

지혜복 교사 문제에 함께하면서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될 당시, 아이가 태어나 미래의 학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그리고 생명평화를 일구는 목회자로서 전교조 건설을 지원하며 탄압받을 때마다 연대해 온 지난 세월이 뼈저린 자괴감으로 다가온다.
작금의 사태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본부는 어떠했는가. 정파적인 이유로 성폭력·성평등 문제를 방임하고, 도리어 지혜복 교사의 투쟁 방식을 비난하며 연대하지 않았다.
최근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학생들을 향한 얄팍한 참교육을 논하기 전에, 무책임한 교육행정가들과 전교조 지도부가 먼저 참교육의 회초리를 맞아야만 한국 사회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늦어도 91일이면 해결될 문제를 ​무려 915일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걸렸다.
지난 부당전보 취소와 공익제보자 인정에 이어, 마침내 오늘 ‘부당해임 역시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의해 뒤늦게나마 상식이 증명된 것이다.

ㅡ 지혜복이 옳았다. 지혜복을 즉시 A학교로!

​이제 교육청과 한국 교육계가 답해야 할 차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를
A학교로 원직 복직시켜라.

둘째, 성폭력·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연대하다 탄압받고 상처 입은 연대자들의
피해 회복과 치유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응답하라.
셋째,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학교
내 성 문제가 은폐되지 않고 올바른
성평등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라.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사회 학교 교육이 성폭력과 성평등 문제의 아픔을 딛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진짜 참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거리로 내몰려 지금 지혜복 교사의 경제력도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혜복 교사의 정년도 이제 금년이 지나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학기에 바로 강단에 설 수 있게 교육청은 즉각 지혜복교사를 복직시키고, 그동안 제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서 마지막 남은 1년의 교사생활 마지막까지 학교 성폭력, 성평등 교육실현으로 의미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