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익제보자에게는 탄압으로, 축소·은폐와 부당전보 책임자에게는 영전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자에게는 탄압으로, 축소·은폐와 부당전보 책임자에게는 영전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의 투쟁에 연대하며

교육청의 잘못은 이미 확인됐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성폭력 사안의 축소·은폐와 부당전보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징계는커녕 교장과 교감으로 영전했다. 책임자 징계, 집단 연행 피해자와 연대자에 대한 회복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등을 요구하는 공대위와의 교섭에서도 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였던 2018년, 대학 내 갑질과 성폭력은 없어져야 하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서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 공동체를 복원하겠다’, 2026년에는 학생의 마음 회복과 안전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내세웠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폭력을 알린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전보하고 해임하고 형사고발한 것이 인권 보호인가.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력을 앞세우고,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소통과 공감인가. 법원이 교육청의 잘못을 연이어 확인했는데도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영전시키는 것이 정근식 교육감이 약속했던 안전한 교육공동체인가. 선거 때마다 인권과 민주주의, 소통을 말하고 정작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뒤에는 성폭력 공익제보자와 연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대위에 A학교의 투쟁은 낯설지 않다. 서울대에서도 피해학생뿐 아니라 사건 해결을 요구한 연대자들까지 가해교수 측의 고소와 수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서울대학교의 책임자인 유홍림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A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기관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교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반복되고, 이를 잘못되었다 말하는 피해자와 공익제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며, 그 곁에 선 사람들까지 고소와 형사절차, 경찰력의 위협을 감당해야 한다면 누가 다시 성폭력 해결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성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기관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책임자를 비호하고, 연대자를 탄압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교육공간을 침묵과 기만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A학교 공동대책위원회에 연대한다. 아울러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에게 A학교 공대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와 공익제보자 탄압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영전 인사를 철회하라!
-연대 시민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연행에 사과하고 부상자들의 치료·회복과 피해 배상에 책임을 다하라!
-성폭력 피해자와 공익제보자, 그 곁에 선 연대자를 보호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공대위의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2026년 8월 20일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