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맞이한 지혜복 동지에게 깊은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발언문/에세이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2026-05-15

먼저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맞이한 지혜복 동지에게 깊은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삼성 서초 사옥에서 업체들의 갑질횡포와 탈법적 갈취에 대한 원청 삼성의 책임을 묻는 항의투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삼성이었습니다. 항의서한도 거부하 는 개건방을 떨더군요. 갑자기 왠 삼성이냐고요?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침묵과 은폐에 맞섰던 지혜복 동지는 부당하게 해고에 맞서 싸우는 이 투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삼성노조의 45조 성과배분 요구로 떠들썩한데 우선 임금과 복리는 뒷전이고 사회정치적 문제에 몰두(?)하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하여 팩폭을 날리던 언론들이 정작 성과급 배분에 진심인 삼성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여 타협을 종용하고 이재명 정부까지 나서서 긴급조정이라는 협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5조라는 요구의 과분함을 탓하는데 진실은 45조가 아닌 300조 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을 위험과 차별로 내몰고 외험을 외주화하고 수많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쥐어짜 삼성이 한해 벌어들인돈이 300조인데 장작 층층이 싸인 다단계 공급망의 뒷받침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 삶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분배에 공정성이 결여되면 혼란과 질곡의 문이 열립니다. 노조건 이재용이건 주주건 경쟁의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담합일 뿐입니다. 그 담함은 다단계 원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노동의 배제로 인한 사회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를 거 깊은 질곡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생산의 공급망 전체에 이윤을 배분하라! 너무 과격한 요구인가요? 이미 1948년 제헌 헌법에는 "사적 기업이라도 이익을 사회적으로 균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성장과 경쟁은 있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을 배제하고 공정하지 않은 차별의 지옥도,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시작한 교육감 선거, 많은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시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OECD 평균 두배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잠도 못자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위하여 친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침묵과 은폐에 맞섰던 교사는 부당하게 해고되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궍럭을 지키기 위한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진보교육감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무엇이 진보입니까?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거리로 내몰고, 조직의 안정을 이유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진보는 이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불편한 진실 앞에 서는 것이 진보입니다. 침묵과 거리두기로는 교육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진보진영 역시 소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순간 퇴락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 학교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를 “나중 문제”로 미루기 시작하는 순간 진보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경쟁과 침묵의 교육이 아닙니다.
차별과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교육,
존엄과 평등을 배우는 교육,
약자의 목소리를 지우지 않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드러낸 교사는 제거되고,
조직의 체면과 안정을 위해 진실은 뒤로 밀려납니다.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를 말하는 모든 세력은 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약자의 편에 서고 있는가.
정말 불편한 진실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노동과 교육, 여성과 인권, 학교와 사회를 분리하지 않겠습니다.침묵을 강요하는 권력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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