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영_정치하는 엄마들 · 2026-08-19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공대위, 그리고 청소년들과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양육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그 학생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양육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A학교에서는 그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한 교사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의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왜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전보했는지,
왜 그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해임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이 사건이 더욱 두렵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학생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말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학교가 학생과 그 교사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오히려 전보되고, 징계받고, 해임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교사가 학생의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말하겠습니까. 어느 양육자가 학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말한 사람이 쫓겨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2026년 3월 1일자로 모 학교 교장으로 승진하고,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지혜복 교사의 전보와 해임의 부당성을 판단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이 인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정근식 교육감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승진을 결정했는지,
관련 책임이 있는 인사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 관리자로 적절한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이 시작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을 책임져 온 조희연 전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될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정근식 교육감입니다. 정근식 교육감 역시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피해 회복과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교육감의 책무를 제대로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2026년 1월 29일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즉각 복직이 아닌 협의와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그 과정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면, 적어도 학생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하는 교육에서
대체 어느 학생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의혹 및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전보·징계·해임의 전 과정을 감사요청합니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과 대응 과정 역시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는 양육자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 한 사람의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말할 수 있는 학교인지,
교사가 학생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교인지,
문제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학교인지,
그것을 묻는 싸움입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학생이 피해를 말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의 편에 설 수 있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이 보호받는 학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지혜복 교사와 A공대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정근식 교육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학생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