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다시는 공익제보자가 보복과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한 전보와 해임 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와 해임이 결국 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무려 3년에 달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보를 당했고, 그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교사가 보호받기는커녕 자신의 일터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당국의 대응입니다.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전보와 징계, 해임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조사했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통상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의 행사로만 치부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정은 왜 이루어졌는지, 공익신고 직후 전보가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인지,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임까지 이어진 과정은 적법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나 부실한 대응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학교의 성폭력과 부당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해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공익제보자가 보복과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의 명예와 권리 회복,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받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