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국._예수살기_목사 · 2026-06-18
[성명서]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으로 정교육감 2기
교육정책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6·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를 출범하며 2기 정책 추진의 닻을 올렸다. 정 교육감은 발대식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시민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는 개방적인 위원회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는 정 교육감의 이러한 다짐을 환영하며, 정근식 교육감 2기 서울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약속들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가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다. 바로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및 즉각적인 복직이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 내의
성폭력(성평등)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교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전보 조치를 당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 성폭력(성평등)교육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내세우는 ‘배움이 행복한 교육’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이 강조한 ‘약속의 실천’과 ‘소통’의 진정성은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처지에 놓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판가름 난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공약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근식 교육감과
공약추진위원회는 지혜복 교사
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공익제보교사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를 하루속히
복직시켜 무너진 교육 정의부터
바로잡아라.
공약추진위원회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1호 안건이자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공익을 제보한 교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 교육감의 2기 공약이 시민들의 굳건한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정의로운 출발점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같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지 않는 공약추진위원회라고 한다면 그들은 민주•진보 교육감 세우기 운운을 했지만 진정한 올바른 정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감시하기 위함이 아닌 결국 정교육감 밑에서 한 자리 차지 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공익제보를 한 교사를 방치하고 2년동안 학생들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같은 일을 우선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배움이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정책을 감시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에서 요구하는 "정근식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8대 요구안 수용하라!" 라는 이 요구안을 정교육감과 공약추진위원회는 당장 이행하여 지혜복 교사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