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 서울행정법원의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전국청소년노동조합 · 2026-02-04
1월 29일, 매서운 추위를 뚫고 따뜻한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전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은 창립 초기부터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켜온 동지로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지 740일 만의 쾌거입니다.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은 지혜복 교사가 단 하루라도 빨리 학교 현장으로 복직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당전보 취소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심판해야 할 이들이 많습니다. 정당하게 연대한 시민 20여 명을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하고,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을 끊임없이 폄하하며 무시해 온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부당전보라는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도와줄 수 없다"며 방관하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방해하며 외면했던 모 노동조합의 무책임함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및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지혜복 교사와 손잡고, 차별 없는 성평등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02월 04일
전국청소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