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영_정치하는엄마들 · 2026-04-01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저는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은 교육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형사 고발합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호가 아니라 전보였고, 지원이 아니라 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판결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는 위법하다고, 그리고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8일 협상결렬 경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해임은 그대로입니다. 복직도 없습니다. 형사 고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행정을 왜 지금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행정,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며칠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화장실 이용조차 통제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행정,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탄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열었다고 해서 교육 행정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청, 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이라면 그 어떤 새로운 건물도 그 책임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개청식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서울 교육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혜복 교사가 A중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서울 교육 행정의 책임자는 당시 서울민주진보교육감이었던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최초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를 보호해야 할 교육 행정이 오히려 그 시작부터 공익제보자를 배제하고, 결국 해임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게 만든 구조, 그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말해 온 교육 행정의 명백한 퇴보입니다.
진보를 자처해 온 교육 행정이 정작 공익제보자 한 명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은 실패를 넘어 진보의 이름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고 말하는 정근식 교육감도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 상태에 두고, 형사 피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이고, 진보입니까. 말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정의를 처벌하는 행정, 이것이 바로 정근식 교육감이 보여주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행정이 어떻게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순한 항의를 넘어 형사 고발이라는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에 나섭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법과 시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가르칩니다. 정의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 정근식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그 용기를 낸 교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방치하는 교육 행정이 과연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 교사 한 명의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교육감이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을 다시 책임지겠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판단은 결국 시민과 유권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넘어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 당장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더 이상 개인의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를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