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정근식 교육감과 그를 따르는 서울시교육청의 반성과 성찰이 불가하다면

발언문/에세이

은설_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2026-04-01

지난 129,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소송 승리 소식에 기뻐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 공익제보자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싸우고, 거리에 나서고,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농성장 텐트에서 버티도록 만드는 끔찍한 세상이 드디어 한풀 꺾여 인정받아 마땅한 바를 인정하려나 싶었습니다. 이어 들려온 교섭 소식에도 가슴이 뛰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교육청이 서대문에서 용산까지 청사를 옮긴 다음인 오늘도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 그리고 연대 시민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스쿨미투 국면에서 성폭력 고발, 여성혐오 고발을 지지하는 극소수 교사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공교육이 가진 한계 중 하나일 폐쇄적인 학교 환경을 뚫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렵게 말을 꺼내고 사건을 알렸다가 학교 측의 억압에 문제를 해결하기 더 힘들어지는 일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만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와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 와닿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몰아세운 교육청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교로 정당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란 게,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고는 하지만 사실 큰 요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다시 교단에 서고 싶다는 요구, 소박하기에 충분히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법원도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잘못한 일은 바로잡고,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근식 교육감이 애써 무시하고 뭉개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입니다. 자존심 때문이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보교육감의 이름을 달 수 있겠습니까. 정근식 교육감과 그를 따르는 서울시교육청의 반성과 성찰이 불가하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이 싸움 이길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염치를 알고, 지혜복 교사의 마음을 알고, 정의로운 삶의 방향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호 간단히 한 차례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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