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그간의 행정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 · 2026-07-24
[성명] 지혜복 교사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부당전보 취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 승소다. 공익신고자에게 부당전보에 이어 부당해임까지 강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다시 한번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이미 3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보에 이어 해임까지 당했고, 그 부당함을 지난한 투쟁과 두 차례의 소송으로 입증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한 입장대로 복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그간의 행정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교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다. 성폭력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지혜복 교사의 미래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두 판결로 정당성이 확인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