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평등한 참교육의 현장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발언문/에세이

지혜복_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 전보, 부당 해임 당사자 · 2026-08-06

우리는 옳았고, 우리의 투쟁은 승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당전보와 해임, 형사고발에 맞서 928일 동안 거리에서 싸워온 교사 지혜복입니다. 이제 A학교로 돌아가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향한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제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전보와 해임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며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늦게나마 정의가 확인되었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이 학교 현장이라는 사실도 명백해졌습니다.

교실을 떠나 길거리와 농성장에서 보낸 3년은 참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도리어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했습니다. 세 차례의 폭력 연행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면 형사고발을 취하해주겠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로 비겁하고 반교육적인 행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학교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모임에서 추진한 연서명에 1,520명이 참여한 의미는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교사가 쫓겨나는 불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피해 학생과 양육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라는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전교조 창립 정신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기치 아래, 거짓과 억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손을 잡아주신 265명 전교조 조합원 동지들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연서명을 통해 뜻과 의지를 모아주신 조합원모임 동지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조리를 고발한 교사가 불이익을 받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의나 인권, 평등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 서울의 모든 학교가 A학교이며, 불의에 맞서는 동지들이 지혜복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보여주신 연대는 무너진 인간화 교육을 바로 세우는 희망이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탄압의 부당함은 밝혀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연서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모든 분의 마음을 담아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요구합니다.

하나, A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과 양육자, 본인, 그리고 집단연행 피해자와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교육당국 책임자들을 엄중히 징계하라!

하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과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저의 복직은 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있어야 할 교단으로 돌아가, 단 한 명의 아이도 차별과 혐오, 폭력에 눈물 흘리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에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평등한 참교육의 현장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

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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