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국가가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해왔는지

발언문/에세이

임다은_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 2026-05-15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에서 활동 중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 임다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선생님은 학생들 곁이 아니라 거리에서 세 번째 스승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가 어떻고 떠들어대는 한국에서 이 이야기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학생들의 곁에 서려 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내놓은 답은 부당 전보였고, 그 투쟁에 대한 응답은 부당해임과 형사 고발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편에 서서 성폭력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돌아오는 것이 징계와 해임이라면, 앞으로 누가 학교 안의 문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해임 처분이 불이익이었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교육감들마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공익제보에는 부당 전보와 해임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연대에는 강제 연행으로 답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교육이 있고, 민주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회학 전공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연구와 교재의 저자로, 논문의 지도교수로. 익숙한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강의 중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학생을 보면 흠칫합니다. 그 연구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해왔는지, 어떤 여성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학교 사안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자를 억압하고, 교육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거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여성 인권입니까? 부당한 일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을 체포하는 것이 국가폭력을 연구해 온 사람의 방식입니까? 연구하고 말해왔던 것과 반대로 행동한다면, 당신이 분석했던 역사 속의 권력적인 가해자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그 연구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회의마저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사회학 전공생으로서, 그리고 교육이 정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요구안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공익제보자와 연대 시민 탄압을 중단하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성폭력 피해자들과 공익제보자와 강제연행된 시민들에 명확히 사과하십시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 옆에 서고, 학교는 부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투쟁!

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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