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학교로!

우리의 투쟁은 더 가열차게 끈질기게 이어질 것입니다.

발언문/에세이

지혜복 · 2026-05-19

먼저 용산경찰서 폭력 및 인권 침해 책임자 서재찬 용산경찰서장을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노동정책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상은 어떠합니까? 약속했던 노동존중의 가치는 간데없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민중과 공익제보자를 향해 돌아온 것은 야만적인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로 가득찬 유치장,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콘크리트 안 좁은 감옥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을 향해, 경찰은 2025년 2월 28일 폭력연행 23명도 모자라, 2026년 4월 1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3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또한 4월 15일에는 저를 포함하여 무려 13명의 동지들과 노동자들을 추가로 폭력 연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과잉 진압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이재명 정부,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의 추악한 합작품입니다!

 

참으로 분노스러운 것은 연행 이후 용산경찰서 내부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처우입니다. 경찰들은 경찰서에 연행된 우리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하거나 모욕을 퍼부었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에게 연행 과정과 경찰서 안에서까지, 과도하게 수갑을 채우며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의 범죄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번 인권탄압의 극치는 고진수 동지의 구속입니다. 그가 이번에 연행되고 구속된 계기는 평등 세상을 꿈꾸며, 성폭력 사안 해결에 앞장선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연대했다는 것, 오직 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악질자본 주명건 일가까지 합세하여 끝내 고진수 지부장을 콕 집어 구속이라는 잔인한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나라 사법 정의입니까?

검찰과 법원의 행태는, 사법 정의가 파괴된 추악한 사법폭력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약자를 향한 연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부당해고에 맞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추지 않으며,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바라는 노동자민중들의 염원과 투쟁 또한 꺾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공권력이 폭력과 억압을 가할수록 우리의 단결과 연대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며, 우리의 투쟁은 더 가열차게 끈질기게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가르쳐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자 민중의 절규를 외면한 채 경찰을 앞세워 사태를 해결하려 한 순간, 이 나라의 교육과 인권은 죽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기조 아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가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이번 사태는, 현 정부 노동정책의 철저한 파산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행 과정과 경찰서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자 서재찬 용산경찰서장은 즉각 사죄하고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또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고 부당하게 탄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십시오!

 

법원과 검찰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표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그를 가족의 품과 정리해고가 철회된 일터로 돌려 보내십시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공권력의 폭압으로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그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폭력만행을 저지른 용산경찰서를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끝까지 감시하며 해결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지혜복 교사와
함께 해주세요!

지혜복 교사가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한 사람의 연대가 성폭력 없는 학교를 향한 한 발짝이 됩니다!

후원하러 가기